[기획-ASEAN 트레이드] 베트남, 항공·해운 수수료 면제 추진…유가 대응 비용 완화

베트남 정부가 항공·해운업계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수수료 면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운송 비용 상승 압력을 낮추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베트남 재무부는 2026년 4월부터 연말까지 항공 및 해운 분야 주요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담은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항공 분야에서는 항공기 등록 인증, 매매 관련 서류 심사, 승무원 및 지상 인력 자격 시험 등 행정 절차 수수료가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여객 처리나 보안 검사 등 항공권에 포함되는 서비스 요금은 제외된다.

해운 분야에서는 해상 안전 서비스, 정박, 항만 입출항 관련 수수료가 면제 대상이다.

운송비 상승 억제…공급망 안정 효과 기대

정부는 국제 유가 상승과 변동성이 항공 및 해운 기업의 수익성을 크게 압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운영 비용을 낮춰 운임 인상 압력을 완화하고, 국내외 공급망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항공과 해운은 글로벌 교역의 핵심 인프라인 만큼, 비용 상승이 수입 물가와 국내 생산 비용 전반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수 감소 불가피…3.5조 동 규모 영향

다만 재정 부담은 불가피하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약 3조5,500억 동(약 1억4,200만 달러) 규모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해운 부문이 약 3조3,300억 동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항공 부문은 약 2,180억 동 수준으로 예상된다.

항공업 추가 지원 검토…유류세·요금 규제 완화 논의

앞서 베트남 민간항공청도 항공업계 지원을 위한 추가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항공유 환경보호세 100% 면제, 항공유 부가가치세 인하, 유류 할증료 도입 허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국내 항공 운임 상한 조정과 착륙료·항행료 등 일부 서비스 요금 50% 인하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정책이 단기적으로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유가 변동성이 지속될 경우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