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중동 지정한 리스크] 긴장 고조에 베트남 ‘에너지 비상 대응’…석유 공급 안정 조치 시행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며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확대되자 베트남 정부가 국내 연료 수급 안정을 위한 긴급 대응 조치를 시행했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3월 6일 결의안 36(Resolution 36)을 통해 석유 공급 안정과 연료 가격 관리 강화, 국내 가스 자원 활용 확대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국제 에너지 시장 변동성 확대 속에서 국내 연료 부족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특히 원유 생산 기업들에게 수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원유나 콘덴세이트를 국내 정유시설에 우선 공급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국내 정유 공정에 적합한 원유를 우선적으로 내수 시장에 공급해 연료 수급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재무부는 베트남 국영 에너지 기업 페트로베트남(PetroVietnam)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한을 부여 받았다. 이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도 법적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빈손 정유·석유화학(Binh Son Refining and Petrochemical)과 페트로베트남 오일(PVOIL) 등 석유 정제 및 유통 계열사들은 원유와 정유 원료의 매입·판매·수입·수출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연료 가격 조정 체계도 강화

정부는 국제 유가 변동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국내 연료 가격 조정 방식도 개편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주요 석유 제품의 기준 가격이 이전 가격 대비 7% 이상 상승할 경우 즉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기존에는 매주 목요일 정기 검토를 통해 가격이 조정됐지만, 이번 조치로 시장 급등 상황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상승폭이 7% 미만일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매주 목요일 가격 검토를 유지한다. 이는 시행령 80/2023/ND-CP에 따른 가격 조정 체계를 기반으로 한다.

석유 수입 관세 조정 추진

베트남 정부는 동시에 석유 제품에 대한 최혜국(MFN) 수입 관세율 조정도 추진하고 있다.

재무부는 일부 석유 제품에 대한 관세 개편안을 마련해 3월 7일까지 정부에 제출하도록 지시받았다.

만약 국내 정유시설이 계약된 연료 공급 물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산업무역부는 유통업체들에게 상업용 석유 비축분 또는 국가 전략 비축유 방출을 통해 공급을 안정시키도록 지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들이 투명성과 엄격한 감독 하에 시행되어야 하며 정책 악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가스 활용 확대·바이오연료 전환 가속

베트남 정부는 장기적으로 연료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내 가스 활용 확대와 바이오연료 전환 정책도 추진한다.

산업무역부는 베트남 전력공사(EVN)와 페트로베트남과 협력해 발전용 연료로 국내 생산 가스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일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대체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무역부와 과학기술부는 바이오연료 도입 확대를 위해 기술 기준과 규제 체계를 재검토하고 전환 로드맵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동시에 에너지 절약과 효율 개선 정책도 강화해 장기적인 에너지 안보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