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무역 FOCUS] 미국, 태국 무역 압박 강화…관세·노동·시장개방 전방위 점검

미국이 태국에 대한 무역 압박 수위를 다시 끌어올리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2026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태국의 관세·비관세 장벽과 노동 기준 문제를 전방위로 지적하면서 양국 간 통상 긴장이 재부각되는 모습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미국의 대(對)태국 상품 무역적자는 719억 달러로 전년 대비 58% 급증했다. 미국의 태국 수출은 195억 달러에 그친 반면, 수입은 913억 달러에 달해 교역 불균형이 크게 확대됐다. 같은 해 태국은 미국의 23번째 수출 시장으로 집계됐다.

서비스 교역에서도 미국은 2억 6,7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양국 간 서비스 교역 규모는 약 78억 달러 수준이다. 전반적으로 상품·서비스 모두에서 미국의 적자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TIFA 기반 협력에도…실질 합의는 ‘진행형’

양국은 2002년 체결된 무역투자기본협정(TIFA)을 기반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 여기에 더해 2025년 10월에는 상호주의 기반 무역협정 추진을 위한 공동 프레임워크도 발표했다.

미국 측에 따르면 태국은 공산품·농산물 전반에 걸쳐 99% 수준의 관세 철폐를 원칙적으로 수용하고, 비관세 장벽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산 자동차 기준 인정, 미국 식품의약국(FDA) 인증 수용, 에탄올 수입 허용, 통관 제도 개선,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이 포함됐다.

다만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최종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관세·비관세 장벽 여전…시장 왜곡 지적

보고서는 태국의 시장 구조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은 태국이 시장 왜곡 해소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공정하고 안정적인 무역 환경 조성에도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태국의 평균 최혜국(MFN) 관세율은 9.9%로, 농산물은 28.3%, 비농산물은 7.0% 수준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 기준으로 전체 관세 품목의 76.9%만 양허되어 있으며, 평균 양허 관세율은 26.6%로 나타났다.

노동 기준 문제도 주요 쟁점이다. 미국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보장 수준, 노동 관련 법 집행력에 지속적인 우려를 제기했다. 강제노동 생산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가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섹션301 조사 확대…통상 압박 본격화

미국은 ‘섹션 301’ 조사를 통해 압박을 강화할 전망이다. 2026년 3월에는 과잉 생산 및 구조적 문제와 관련한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했으며, 5월 초 공청회도 예정돼 있다. 강제노동 대응 미흡과 관련한 별도 조사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보고서를 단순한 평가가 아닌 ‘정책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태국이 미국의 핵심 수출 시장이라는 점은 유지되고 있지만, 관세·산업정책·노동 기준·시장 접근성 등을 둘러싼 갈등이 구조적으로 누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향후 관건은 양국이 기존 협의 틀을 실제 협정으로 연결해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을지 여부다.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통상 마찰이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