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코스코프] 브라질-EU FTA, 경제 지형을 바꾼다

브라질과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서 양 지역 간 교역이 5.1% 증가하고, 브라질 국내총생산(GDP)이 2044년까지 0.34%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르지오 로마노 슈테 상파울루 연방ABC대학(UFABC) 국제관계학 교수는 이번 협정이 브라질 경제와 무역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협정에는 수입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자동차를 포함한 주요 산업 제품의 관세는 4년에서 최대 30년에 걸쳐 점차 낮아질 예정이다. 특히 전기 및 수소차와 같은 신기술 기반 차량에 대해서는 4~12년 안에 관세 인하가 이루어진다.

EU는 브라질의 두 번째 주요 무역 파트너로, 2023년 기준 양측 무역은 브라질 대외 무역의 16%를 차지했다. 

같은 해 브라질은 463억 달러어치의 상품을 EU에 수출했으며, 주요 품목은 동물 사료(11.6%), 금속 광석(9.8%), 커피 및 차(7.8%) 등이었다. 반면, 브라질은 454억 달러 상당의 상품을 EU로부터 수입했으며, 주요 품목은 의약품(14.7%), 일반 기계(9.9%), 도로용 차량(8.2%)이었다.

EU 공산품은 자유, 메르코수르 농산물은 쿼터 제한

슈테 교수는 이번 협정의 비대칭성을 지적하며 EU 공산품은 쿼터 제한 없이 메르코수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반면, 메르코수르 농산물 수출은 쿼터에 묶인다고 설명했다.

돼지고기, 설탕, 쌀, 치즈 등 주요 농산물은 지정된 한도를 초과할 경우 전액 관세가 부과된다.

슈테 교수는 “이런 조건은 EU 산업에 유리한 구조를 형성하며, 메르코수르 농업이 세계 시장에서 더 큰 기회를 잡는 데 제약이 될 수 있다”며 비판했다.

브라질 경제, 서서히 긍정적 변화 기대

브라질 정부는 이번 FTA가 2044년까지 투자 0.76% 증가, 소비자 물가 0.56% 하락, 실질 임금 0.42% 상승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슈테 교수는 “이 협정의 경제적 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브라질의 교역량 증가와 국제 협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협정이 브라질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세이프가드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2019년 초안보다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 조치의 효과는 결국 브라질 정부의 시행 의지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슈테 교수는 이번 협정이 브라질의 중국 및 미국과의 협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 협정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에 그치지 않고, 브라질의 글로벌 정치·경제적 입지를 공고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