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바란다] 재생에너지 강화·산업 다변화로 무역적자 벗어나자

대한민국은 무역적자의 늪에 빠져있다. 그 원인은 단순히 수입단가의 상승에 그치지 않는다. 과감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무역정책을 재검토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무역적자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은 단순히 세계적인 경제 상황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수출입 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수입단가가 20%나 상승했으며 석탄, 석유, 가스 등 3대 에너지의 수입단가는 64.5%나 증가했다. 이처럼 에너지 비용의 급증이 주된 원인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는 우리나라가 과도하게 에너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정부는 우선, 에너지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 방안 중 하나로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자급자족을 강화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지난해 전 세계 신재생 에너지 투자는 약 2,886억 달러로 이는 역대 최고 수치다. 이는 세계 각국이 에너지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확대에 힘을 실어, 에너지 수입비용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수출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한다.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등의 수출 단가는 0.9%만 상승했다. 즉 우리나라의 수출 품목은 국제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수출 품목의 다양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 특히 고값 첨단산업과 서비스 산업, 그리고 문화 콘텐츠 산업 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들 산업은 국제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분야로, 단기적인 경기 변동에도 견뎌낼 수 있는 안정성을 보장한다.

또한 수출을 늘리기 위해선 우리의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을 재구성해야 한다. 5대 무역 흑자 국가인 베트남, 미국, 홍콩, 인도, 싱가포르 등에 대한 수출 규모는 전년 대비 6.0%만 증가했다. 

이에 비해 5대 무역적자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일본, 카타르, 독일에 대한 적자 규모는 28.5%나 증가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이 반드시 재평가돼야 함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역 협정을 활용한 전략적인 해외 시장 개척에 더욱 힘써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무역구조의 재편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무역구조는 소수의 주요 수출품목, 특히 반도체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국제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울 뿐더러,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제한하게 된다. 따라서 다양한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새로운 수출 품목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이제 무역적자의 늪에서 벗어나, 미래의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와 산업 다양화, 해외 시장 개척, 그리고 무역구조의 재편 등이 주요 과제로 등장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