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 재무장관, "빠른 중국 디커플링 바람직하지 않아"

독일의 재무장관이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너무 급격하게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과 그 동맹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탈중국화에 대한 속도 조절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크리스티안 린트너 독일 재무장관은 독일 일요판 주간지 벨트 암 존타그(Welt am Sonntag)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린트너 재무장관은 "국제 공급망에 있어서 급격한 탈중국화는 독일 국내 일자리 감소는 물론 총생산 피해까지 가능하다"면서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줄이는 노력은 어디까지나 점진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 관계에 있어 독일의 역할을 보다 냉철하게 판단하는 동시에 2016년이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 및 대응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중 경제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과 그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디커플링(탈동조화) 움직임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글로벌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게 나타나는 모양새다.

실제로 IMF는 최근 보고서에서 글로벌 경제의 분열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7% 정도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디커플링으로 인한 GDP 손실이 최대 8~12%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이런 목소리는 특히 EU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EU가 미국과 중국 양측의 산업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중국은 유럽에 위치한 자국의 에너지 집약 기업들의 생산시설을 자국으로 이전하도록 공개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미국도 IRA 등 법안을 잇따라 통과시키며 북미 생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경제 블록화가 가속화되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