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ASEAN 트레이드] 인니 수입 금지 확대… 태국 설탕·쌀 수출 영향

인도네시아 정부가 내년부터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하면서 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지난 1일부터 12개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수입 금지 품목에 관한 장관령 제47호(2025)’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국 농업과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태국 국제무역진흥국(DITP)에 따르면, 이번 규제로 설탕과 쌀, 일부 냉난방·냉동 관련 제품 등 태국의 대(對)인도네시아 주요 수출 품목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설탕의 경우 HS코드 1701에 해당하는 원당과 일부 정제당이 수입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태국은 인도네시아의 주요 원당 공급국으로, 지난해 1~11월 기준 태국의 대인도네시아 설탕 수출액은 약 7억 2,500만 달러에 달한다.

설탕 수입 금지… 태국 수출 직격탄

다만 인도네시아는 자국 생산량 부족으로 여전히 설탕 수입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전년도 수입 승인 물량을 기준으로 일부 수입을 허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기존에 시행 중인 ‘장관령 제31호(2025)’에 따라 가공용 설탕에 대해서는 수입 승인(PI)을 받아 제한적으로 수입이 가능하다. 이번 신규 규정은 기존 제31호 규정을 폐지하거나 수정하지는 않는다.

쌀 역시 수입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HS코드 1006에 해당하는 찹쌀, 자스민쌀, 바스마티쌀 등 다양한 품종이 대상이며, 품종 자체보다는 수입 목적과 수입자의 자격에 따라 허용 여부가 결정된다.

쌀 수입 제한 유지… 소비용은 국영기업만

인도네시아는 현재 약 350만 톤의 쌀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 일반 소비용 쌀 수입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엄격히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용 쌀 수입은 국영기업인 불로그(Bulog), 사리나(Sarinah), RNI 등만이 특별한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반면 산업용 쌀의 경우 기존 규정에 따라 수입업자 생산자(IP) 자격을 보유한 기업이 사전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쌀은 반드시 원재료나 가공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일반 소비자 판매는 금지된다. 이 역시 이번 신규 규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냉난방·기타 품목 영향 제한적

냉난방 및 냉동 제품과 관련해서는 CFC, HCFC-22, HCFC-123 등 사용이 금지된 냉매를 포함한 제품의 수입이 제한된다. 태국냉동협회에 따르면 해당 물질은 이미 태국 내 생산·유통이 금지돼 있어 태국 수출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 밖에도 중고 가방·포대, 중고 의류, 유해 화학물질, 일부 의약·식품 원료, 수은 함유 의료기기, 전통 농기구 등이 수입 금지 품목에 포함됐다. 태국은 이들 품목을 인도네시아로 거의 수출하지 않아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상무관실은 “이번 조치로 태국 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설탕 부문은 예외적으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