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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한·이란 교역, 60억 달러 동결자금 이전으로 '봄날' 예고?

정윤석│Mark Lamer 2023-10-05 00:00:00

미국과 이란의 최근 수감자 맞교환에 따라 국내에 동결됐던 이란의 원유 수출대금 약 60억 달러가 카타르로 이전되었다고 정부가 공식 확인했다. 대이란 관계의 중대한 걸림돌이 제거된 것으로, 이란과의 교역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부분의 동결된 금액이 이전되었으며, 이로써 한·이란 간의 인도적 교역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의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가 여전히 남아 있어, 교역 회복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현재 이란 시장 복원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으나 현대기아차와 기타 개별기업들은 바이어들과의 연락을 지속하고 있다.

이란 법률 담당 부통령 모함마드 데흐칸은 동결자금에 대한 이자 청구 문제에 대해 “국제 변호사와 전문가들이 이란에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이란을 포함한 유관국들과의 합의에 따라 세부 사항이 결정되었다"며 "추가 손실 보전은 합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미국과 이란의 경제제재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가들은 이번 동결자금 해제와 수감자 맞교환을 ‘일회성 이벤트’로 해석하고 있다. 미국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핵협상 재개에 대한 동력이 약하며, 이란 역시 미국의 대선 결과를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즉, 이란과의 교역 회복에는 긍정적인 신호가 있지만, 미국의 경제제재와 기타 변수들로 인해 전체적으로 복잡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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