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EU '탄소관세'에 WTO 제소...성장 중인 산업, 불합리한 탄소 부담 불가피

인도가 유럽연합(EU)이 철강, 철광석, 시멘트 등 고탄소 제품 수입에 대해 20~3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 

앞서 EU는 2021년 탄소 배출 비용을 반영하지 않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제안했다. 이에 인도는 CBAM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인도는 산업이 아직 성장 단계에 있으며, 그에 따라 탄소 배출량이 높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요지다. 

현재 피유시 고얄 인도 무역부 장관은 양국 간 현안을 해결하고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EU 지도자들을 만나기 위해 브뤼셀에 방문했다. 

고얄 장관은 무역 장벽을 만들 의도가 없다는 확신을 표명하고 올바른 해결책을 찾기 위한 지속적인 참여를 보장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무역 담당 집행위원은 CBAM이 WTO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신중하게 설계됐으며, 수입품에 EU 국내 생산자와 동일한 탄소 가격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달 승인된 EU의 2026년부터 고탄소 제품 수입에 부과금을 부과하는 계획은 인도 관리들에 의해 비판을 받고 있다. 

인도 정부는 환경 보호를 가장한 무역 장벽을 도입해 인도 수출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개발 도상국의 수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인도 당국은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정부는 EU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해 WTO에 제소해 수출업체, 특히 소규모 기업을 구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도 정부는 이번 부과금을 차별적이고 무역 장벽으로 보고 있으며, 인도가 이미 유엔 파리 기후 협약에서 약속한 의정서를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