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PEF 참여 의지 표명...무역 강화 협상 나서

한국이 디지털 경제, 공급망, 기후변화 대응, 반부패 등 신통상 분야의 역내 과제 해결을 위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적극 참여할 의지를 밝혔다.

IPEF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한 국제 경제 협력체로, 무역, 디지털 경제, 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높은 노동·환경 기준의 무역체제, 공급망 안보 구축, 친환경 에너지 공동 투자, 공정한 자유무역 환경 조성 등을 포괄한다.

이 프레임워크에는 한국을 포함한 14개 인도태평양 국가가 참여하며, 참여국들의 세계 교역 비중은 40%에 달한다. 한국은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의 필러로 진행되는 협상에 모두 참여할 것이다.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는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신기술 활용, 디지털 관련 표준 및 중소기업 협력 등을 통해 역내 디지털 교역을 촉진하고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식품·농산물 교역의 투명성과 절차 개선을 통해 식량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할 것이다. 기후 위기 대응과 통관 애로 해소도 협의 대상이다. 공급망 분야에서는 핵심 분야·품목을 중심으로 위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투자를 통한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할 것이다.

청정경제 분야에서는 파리 협정에 기반한 기후변화 공동 대응 목표를 강조하며,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전환 간 균형잡힌 접근의 필요성을 인식하에 협력할 것이다. 공정경제 환경을 목표로 조세 투명성을 제고하고 반부패 협약 이행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 간 공급망 관련 정보공유, 위기 상황에 대한 조기 경보, 대응 공조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또한, 수급 다변화, 인프라 확충, 기술 협력 등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원활한 국경 운송의 연결 유지, 역내 물류 인프라 확충, 공급망 병목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등 역내 공급망 물류 원활화를 위해 공조해 나갈 예정이다.

또 온실가스 저배출 상품·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및 협력 방안도 모색할 것이다. 조세 관련 투명성 제고와 관련 정보교환은 물론, 디지털세 논의도 지지하기로 합의했다. UN 반부패협약, OECD 뇌물방지협약,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사항 등 반부패·뇌물방지 국제기준의 이행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상대적으로 이행 역량이 취약한 국가들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는 기술 지원·우수 사례 공유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민관 전략회의 및 분야별 워킹그룹을 통해 업계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원팀을 구성해 IPEF 협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