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플레 감축법에 맞서는 한...전기차 보조금 혜택 사라지자 산업계 '비상'

한국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돌파구가 열릴지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미국이 한국을 위해 이 법률을 변경할 가능성이 낮은 점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국가안보실장 김성한은 최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과의 양자 회담 이후 "설리번 보좌관이 '한국에게 IRA는 단점보다 이점이 많다'고 언급하면서도 '전기차 보조금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그 영향은 어떨지를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고 전하였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르면,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만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한국산 전기차는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 등의 전기차 판매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대차는 2025년 상반기에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공장을 완공하고 양산을 시작하려 하지만, 이미 시행된 인플레 감축법으로 인해 적어도 2년 동안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합동대표단을 통해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우려를 미국에 전달하였다.

정부 대표단의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미국 측에 공동 협의 창구를 제안하였고, 미국 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하였다. 또한, 산업부는 지난달 25일 이창양 장관 주재로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창양 장관은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달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와 국회는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우려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여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산 전기차에 대해 예외를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으며, 이달부터 미국에서 본격화되는 중간선거 선거운동으로 인해 미국 의회가 인플레 감축법 수정 논의를 전혀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국내 산업계는 이 문제에 대해 기업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업계 의견을 미국 의회 주요 의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며,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법률 적용 면제를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