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트럼프노믹스 시대] 미국 관세 환급 소송 확산…글로벌 기업·수입국 공급망 영향 촉각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대규모 환급 소송이 확산되면서 글로벌 기업과 주요 수입국 간 통상 환경에도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다수의 글로벌 기업이 소송에 참여하고, 관세 적용 대상 국가가 광범위하게 분포해 있다는 점에서 국제 무역 구조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소송에는 물류·소비재·전자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글로벌 물류기업 페덱스를 비롯해 화장품 기업 로레알, 전자기기 제조사 다이슨, 유통업체 코스트코, 완구 기업 해즈브로, 게임 기업 닌텐도 등 다수의 글로벌 기업이 관세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페덱스부터 닌텐도까지…관세 환급 소송 확산

이들 기업은 과거 미국 정부가 부과한 관세가 법적 근거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이미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미국 국제무역법원에는 관련 소송이 수천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세 환급 규모 역시 상당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소송에 나서는 배경에는 관세 부담이 기업 비용 구조에 미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을 기반으로 생산과 유통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 비용이 제품 가격과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유로 관세 환급이 현실화될 경우 기업 재무 구조에도 일정 부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관세가 적용됐던 수입 대상 국가 역시 다양하다. 해당 관세는 중국을 비롯해 베트남, 인도, 브라질 등 여러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적용됐다. 일부 제품에는 높은 수준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다양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이 관세 대상이 됐다는 점은 글로벌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생산 기지를 여러 국가에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공급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정 국가 제품에 대한 관세 정책은 생산 전략과 투자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다.

한편 미국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법적 판단과 후속 조치가 글로벌 무역 흐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마리 러블리 피터슨대 동양무역학교수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관세 환급 여부에 따라 기업들의 공급망 전략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며,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생산 거점을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적 분쟁의 파급 효과에 대해 우려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제니퍼 힐먼 조지타운대 법대 교수는 "기업들이 관세 정책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대규모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은 무역 정책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번 사안이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국제 통상 환경에도 일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