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무역 FOCUS] 독일, 중국과의 상업적 관계 유지 강조

로버트 하벡 독일 경제부 장관이 중국 방문에서 중국과의 상업적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독일의 의지를 강조할 예정이다. 이는 미국과 독일 관계에 불리한 경제적, 정치적 요인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뤄지는 움직임이다.

하벡 장관의 이번 방문은 최근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유럽연합의 결정을 명확히 하고, 독일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보복 위험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2024년 1분기 독일의 대중국 무역 규모가 600억 유로(640억 달러)로 미-독 무역 총액 630억 유로를 밑돌면서 나온 조치다.

독일 상무부에 따르면, 5월 독일의 대중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4% 감소한 반면, 대미 수출은 4.1% 증가했다. 부동산 위기, 높은 지방 정부 부채 및 기타 문제로 중국 국내 활동이 위축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중국이 1990년대 일본의 '잃어버린 수십 년'과 유사한 침체를 경험할 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

민간 부문 신뢰 하락 시 미국과 무역 강화 가능성

화동 독일 상공회의소의 막시밀리안 부텍 전무이사는 독일 무역 파트너들이 향후 몇 년 안에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의 민간 부문과 소비자에 대한 신뢰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면 미국이 독일의 주요 무역 파트너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독일의 수출 감소는 부분적으로 중국이 가치 사슬을 통해 국내에서 더 복잡한 상품을 생산하면서 발전했기 때문이다.

작년 독일의 첫 번째 중국 전략 문서는 중국에 대한 무역 노출을 줄이려는 전략적 의도를 강조했으며, 이는 더 광범위한 지정학적 변화를 나타낸다. 이 문서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을 비난하고 한국 등 다른 파트너와의 관계 강화를 표명했다.

독일 경제연구소 IW의 유르겐 마테스 국제 경제 정책 책임자는 독일이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의 긴밀한 중국-독일 관계에서 벗어나 미국과의 강력한 대서양 횡단 파트너십으로 나아가는 패러다임 전환의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보호주의 정책, 글로벌 무역 전쟁 촉발 가능성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은 새로운 불확실성을 불러올 수 있다. 컨설팅 회사 롤랜드 버거의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등 보호주의적 입장을 취할 경우 글로벌 무역 전쟁이 촉발될 수 있다.

이는 특히 중국과 미국에 심각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세계 경제가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무역 블록으로 분열되어 독일과 같은 수출 지향 경제가 극명한 상업적, 지정학적 선택을 강요당할 수 있다.

롤랜드 버거의 글로벌 매니징 파트너인 스테판 샤이블은 "트럼프는 유럽인들이 중국과 미국 중 어느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하도록 강요할 것"이라며, 독일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 편을 들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