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도체 제재 불해제 시 '갈륨·게르마늄' 수출통제 주장

이한재 기자 2023-08-07 00:00:00

미국과 동맹국들의 대(對)중국 반도체 제재가 해제되지 않으면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가 발동될 수 있다며 중국 관영 매체가 미국과 한국·일본·유럽에 전향적 자세를 요구했다.

3일 글로벌타임스는 논평에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억압의 맥락을 보면 판단이 어려운 것도 아니다"며 제재에 대응해 대가가 뒤따를 것임을 시사했다.

중국은 통신·군사 장비용 반도체 등에 쓰이는 갈륨과 게르마늄의 생산과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으며, 상무부는 지난달 3일 관련 품목 30개에 대해 수출 허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허가제는 이달 1일부터 효력을 갖게 됐으나 중국 당국은 아직 본격적으로 수출 금지 조치 등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의 수출 통제가 정치적 제스처에서 끝날지, 일부 국가에 대한 실질적인 공급 규제가 될지 이미 답을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미국과 동맹국들이 자신들의 수출 통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관영 매체가 '정치적 제스처'와 '실질적 규제'의 가능성을 나란히 언급한 것은 중국에도 '보복 공격 카드'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중국 제재 해제를 우회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전날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위구르족 강제 노동'을 이유로 중국 기업 두 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 것에 대해 "중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중국 기업의 합법 권익을 보호하겠다"고만 밝히는 등 즉각적인 맞대응에 나서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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