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수출 두 배 목표...정부, 서비스 산업에 64조 원 투입

정부가 서비스 산업에 대한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대형 계획을 발표했다. 업계는 서비스 산업 활성화로부터 활력있는 한국 경제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다가오는 5년 동안 역대 최대 규모인 64조 원의 수출 금융을 콘텐츠, 정보통신기술(ICT), 보건의료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 투입한다. 목표는 2027년까지 세계 10위(수출액 2,000억 달러), 2030년 세계 7위(2,500억 달러)에 오를 것이다.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에, 정부는 이러한 서비스 수출 정책과 지원체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한국의 서비스 수출은 세계 15위인 1,302억 달러에 머물러 있었으며, 전체 수출액 중 서비스 비중은 약 15%였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고,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번 정책은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향후 정부는 서비스 수출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의 지원 규모를 연 8% 증액하고, 수출성장금융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협상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한·걸프협력회의(GCC) FTA 등에서 국내 서비스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방법으로도 활용된다.

아울러, 'K-콘텐츠 엑스포', 국제방송영상마켓, 국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축제, 정부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대외 홍보도 활성화될 예정이다. 서비스 산업에 특화된 지원을 신설하고, 재화 수출과 서로 독립적인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업의 수출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계획도 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서비스 산업의 고용 창출과 노동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해외진출 서비스 기업의 고용 안정화를 위해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와 별도의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는 계획도 있다.

또한, 서비스 산업 수출 규제를 완화하고 수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수출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서비스 수출 허가 절차를 개선하고, 수출의 원활한 진행을 돕기 위해 과도한 제도적 장벽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