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중국과의 무역, 더 강경하게 대응할 것"

G7 회원국들이 중국과의 무역정책에 있어 더 강경하고 조직적인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 로베르트 하베크는 G7 경제장관 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대한 순진한 대응은 끝났다"고 강조했다.

하베크는 중국이 경제력을 다른 국가를 압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독일은 유럽연합(EU)이 중국에 대해 더 강경한 무역정책을 펼치도록 설득하며, 중국이 자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강압적인 조처에 대한 유럽 차원의 공동대응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G7 경제장관들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명확하게 중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강제적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침해, 경쟁우위를 얻기 위한 노동 및 환경기준 저하, 국유기업의 시장 왜곡행위, 과다한 생산설비를 유발하는 해로운 산업보조금 등 불공정한 관행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공급사슬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열쇠는 무역 다변화라고 강조했다.

G7 회원국들은 성명에서 무역이 우크라이나 경제 회복을 위한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회의에 초청된 율리아 스위리덴코 우크라이나 부총리 겸 경제장관의 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재건비로는 약 490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G7은 2024년까지 위기에 처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내에서 분쟁 중재가 가능하도록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G7 회원국들은 중국과의 무역 문제 해결에 더욱 확고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무역 체계를 안정화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강경한 무역 정책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력을 높이는 동시에, 국제 사회에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촉구하며, 분쟁 중재 메커니즘을 강화하여 국제 무역 분쟁의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G7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민간-정부 펀드 조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 안정과 국제 협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