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우려…반도체·자동차 산업에 악영향

한국은행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경고하며, 이로 인해 국내 반도체 및 자동차 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25일 발표된 한국은행의 '해외경제 포커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19년에 격화된 미·중 무역분쟁은 2020년 이후 소강상태를 보였으나, 최근 양국 간 지정학적 및 경제적 갈등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대만을 둘러싼 정치적·군사적 갈등이 심화되고 미국의 대중 경제 조치가 이어지면서 양국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10월 전국대표회의 이후 중국 지도부의 강경 보수주의자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중 대립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과 칩4 동맹을 통해 중국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중국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강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반도체와 자동차와 같은 주요 국내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이 중국에서 대규모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규제로 인해 첨단장비의 중국 내 공장 반입이 어려워질 경우, 미세공정 전환과 생산능력 확충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자동차 산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인플레이션 축소법(IRA)의 신차 구입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국내 전기차 수출에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현재 국내 기업들은 전기차를 국내에서 전량 생산하고 있으며, 배터리 소재와 부품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배터리 원재료의 대 중국 의존도는 지난해 기준 망간 98.6%, 코발트 64.0%, 수산화리튬 83.8% 등이다. 북미지역 내에서 전기차 최종 조립과 배터리 핵심 광물을 미국 또는 미국 FTA 체결국에서 40% 이상 조달하는 것이 IRA 세액공제가 가능한 조건인데, 현재 이 수준을 훨씬 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고율 관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양국 간 갈등 요인의 전개 방향에 따라 무역분쟁이 재점화될 경우 국내 경제에 추가적인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미·중 간 경제분쟁이 중장기적으로 심화되면서 주요국의 자국중심 공급망 강화 움직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급망 다변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가치사슬 상위단계 공략, 균형 있는 통상정책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익명의 한은 관계자는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는 국내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을 시사한다"며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의 성장과 안정을 위해 정부와 산업계는 미·중 경제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