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초강대국 전략, 올빼미인가 황새인가...인프라 국비 지원 배제에 업계 '실망'

반도체 산업에 국가적 지원이 절실한 가운데,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중 인프라 조성 국비 지원안이 내년 예산안에서 배제된 것이 확인돼 업계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이는 건전재정 기조 전환에 따른 결정이지만,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 강조에 비추어 봤을 때 아쉬움이 남는다.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조 137억 원이 예산으로 배정됐다. 이 중 인력 양성 예산은 4,498억 원, 기술개발에는 3,908억 원, 인프라에는 1,471억 원, 사업화에는 260억 원 등 총 5,639억 원이 할당됐다. 이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연말에 결정될 예정이다.

다만, 반도체 단지의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에 대한 국비 지원은 포함되지 않아 업계의 기대와는 달리 아쉬움이 표출되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신·증설이 예정된 평택·용인 반도체단지의 필수 인프라 구축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이 검토될 것이라고 예전에 언급했던 정부의 입장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국에 비해 기업이 직접 용수, 전력 등 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하므로 주변 지역의 반응이 좋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가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인프라 조성에 국비 투입 등으로 지원에 나서면 경쟁력 강화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기재부 내부 검토 과정에서 전반적인 지출 구조조정 기조 속에서 인프라 조성 국비 지원 예산 규모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더불어, 정부가 앞으로 10년간 반도체 인력 15만 명을 추가로 양성할 계획을 세운 만큼, 반도체 산업 경쟁력과 관련해서는 인력 부문 예산이 중점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가 요청한 예산 지원 규모는 1조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중 인프라 조성에 대한 부분은 예산안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인프라 조성비용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원하는 산업이라는 상징성이 더해졌을 수 있다는 아쉬움이 제기됐다. 이는 전력 공급과 토지 보상과 같은 필요한 절차 진행에서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 속도가 빨라졌을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의 경우, 지역 주민의 민원으로 인해 공업용수 지원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비해 대만은 지난해 심한 가뭄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농민을 직접 설득해 농업용수를 반도체 공장에 우선 공급하도록 하여 공장의 정상 가동을 유지했다.

더욱이, 반도체 산업은 기업 간 경쟁을 넘어 정부의 산업정책으로 뒷받침하는 연합 경쟁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각각 520억 달러(약 68조 원), 430억 유로(약 5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법을 제정하거나 논의 중이며, 독일과 일본은 자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에 총 투자비의 40%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지원에 대한 국가적 논의가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