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무역 FOCUS] 인도-남아공 관세동맹 무역협정 협상 재개…시장 개방 기대

인도가 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과의 특혜무역협정(PTA) 협상 진전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협정이 체결될 경우 인도 상품의 아프리카 시장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 주남아프리카공화국 고등판무관 프라바트 쿠마르(Prabhat Kumar)는 10일 프리토리아에서 열린 제2회 인도-남아공 비즈니스 콘클라베에서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이 협정 최종 타결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SACU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비롯해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옛 스와질랜드), 보츠와나 등 5개국으로 구성된 관세동맹이다. 협정이 체결되면 인도 기업들은 해당 국가 시장에서 보다 낮은 관세로 상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인도-아프리카 경제 협력 확대

쿠마르 고등판무관은 이번 협상이 양국 지도자들의 상호 방문과 기업 사절단 교류 확대에 따른 경제 협력 분위기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역 다변화는 인도의 경제 협력 전략에서 중요한 원칙”이라며 “인도는 유럽연합(EU), 영국, 아랍에미리트(UAE), 호주 등과 다양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거나 체결해 왔다”고 말했다.

인도는 SACU와의 PTA 협상을 통해 무역 장벽을 낮추고 양측 기업의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상 지연 배경

인도와 SACU 간 무역협정 논의는 2003년 인도의 아프리카 경제 협력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이후 공동연구그룹(JSG)이 구성돼 협정 가능성과 범위를 검토했으며 프리토리아, 뉴델리, 빈트후크 등에서 여러 차례 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관세 인하 대상 품목을 둘러싼 이견으로 협상은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인도는 섬유 및 의류 제품의 시장 접근 확대를 요구했지만 SACU 측은 이를 민감 산업으로 분류했다. 반대로 SACU,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농산물과 광물 수출 확대를 원했지만 인도는 경쟁 산업 보호 문제로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팬데믹 이후 협상 재가동

양측 협상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고위 당국자 간 화상 회의를 통해 협상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절차를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쿠마르 고등판무관은 “인도 기업 약 150개가 남아공을 아프리카 진출 거점으로 삼아 투자하고 있으며 남아공 기업들도 인도에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 투자 환경 강조

그는 최근 인도의 경제 성장이 장기간의 구조개혁 정책에 기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인하와 생산연계 인센티브 정책 등 개혁 조치가 산업 경쟁력과 제조·서비스 허브로서의 매력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도는 에너지, 정보기술, 인프라, 물류, 제조업,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최대 100%까지 허용하는 등 투자 개방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사우스 협력 강화

쿠마르는 인도가 디지털 인프라 공유, 코로나19 백신 지원,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개발 금융 제공, 기후 협력 등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뉴델리에서 열릴 예정인 인도-아프리카 정상회의(India-Africa Forum Summit)에도 참석해 달라고 참가자들을 초청하며, 이 회의가 인도와 아프리카 간 협력 의제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