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AI 기술 및 지적재산 보호 목표

미국이 지난달 일본 및 네덜란드와 양자협상을 타결한 후, 반도체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확대했다. 인공지능(AI)에 관한 국가안보위원회의 최종 보고서 권고에 따라 더욱 엄격한 통제가 시작될 것으로 관측됐다. 

작년 10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발표한 새로운 규정은 글로벌 반도체 장비 사업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미국의 지적 재산과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은 2019년 전체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에서 17%의 점유율을 차지해 일본(28%)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네덜란드(17%), 싱가포르(10%), 한국(10%)은 그 뒤를 바짝 추격했다. 

현재 미국은 집적회로 설계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제조 분야에서는 네덜란드와 일본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작년 118억 달러 규모의 리소그래피 장비 시장은 연평균 10%의 성장률로 성장해 2025년에는 18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 ASML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현재 네덜란드와 일본이 중국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미국의 노력은 중국의 하이엔드 칩 제조 장비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수출 통제가 어떻게 시행되는지에 따라 시장 점유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SML은 특정 반도체 장비 모델의 판매를 익명의 국가에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지난달 수출 통제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조치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판매가 감소해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KLA, 램 리서치 등 미국 기업에 영향을 미쳤다.

반도체 장비에 대한 미국의 수출 규제가 시행되면 시장 점유율 경쟁이 재설정되고 주요 업체들에게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 

싱가포르, 독일, 한국 등 다른 국가들도 가까운 시일 내에 추가 조치에 직면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수출 규제로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축소됨에 따라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 심화와 지정학적 갈등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