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무역 FOCUS] 한국의 무역 위기, 캐나다 전략 키워드

한국은 이번 달 무역 적자는 41억 달러, 누적 무역 적자는 266억 달러에 달하며 현재 심각한 무역 위기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 수출은 1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캐나다는 다각화된 무역 전략을 유지하며 경제 불확실성을 대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캐나다의 접근 방식을 살피며 현재의 무역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유사한 전략을 채택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캐나다는 전통 시장과 신흥 시장 모두에 집중하고, 다양한 국가와 무역 협정을 체결하며,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는 등 다각화된 무역 전략을 추구해 왔다.

유럽연합(EU)과의 포괄적 경제 무역 협정(CETA),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은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고 수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려는 캐나다의 노력을 보여주는 주요 사례다.

2017년에 발효된 CETA는 캐나다와 EU 간의 무역을 크게 증가시켰다. 불과 2년 만에 캐나다의 대EU 수출은 10% 증가했으며, EU로부터의 수입은 9% 증가했다. 또한 양국 간 투자를 촉진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캐나다에 대한 EU의 투자가 28% 증가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한 USMCA는 캐나다, 미국, 멕시코 간의 강력한 무역 관계를 유지했다. 2019년 캐나다와 USMCA 파트너와의 총 교역액은 약 1조 캐나다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캐나다 전체 교역의 약 75%를 차지한다.

CPTPP를 통해 캐나다는 호주, 일본, 베트남을 포함한 11개국의 약 5억 명의 소비자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CPTPP 발효 후 첫 해에 캐나다의 회원국 수출은 3.9% 증가한 반면 수입은 1.9% 증가했다.

캐나다의 경험을 교훈 삼아 한국은 무역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새로운 무역 협정을 통해 시장 접근성을 확대: 한국은 새로운 시장에 접근하고 무역 장벽을 낮추며 수출 중심 경제에 대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 및 지역과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지역 통합 강화: 한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같은 지역 무역 블록에 적극 참여하고 역내 경제 협력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수출 부문 및 대상국 다변화: 한국은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변화하는 글로벌 수요에 더 잘 적응하기 위해 수출 부문을 다변화하는 데 투자해야 한다. 또한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 신흥 시장에 집중하면 현재 무역 위기와 관련된 위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혁신과 기술 육성: 한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혁신과 기술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첨단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캐나다와 유사한 다각화된 무역 전략을 채택해 현재의 무역 위기를 극복하고 보다 탄력적인 경제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 접근성 확대, 지역 통합 강화, 수출 부문 다각화, 혁신과 기술에 대한 투자는 모두 한국이 경제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향후 꾸준한 수출 성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