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인도 ICT 관세 부과로 EU 연간 ‘6억 유로’ 손실

유럽연합(EU)이 인도의 정보통신기술(ICT)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연간 최대 6억 유로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는 휴대폰과 전자부품에 대한 인도의 관세가 정보기술(IT) 협정에 따른 약속을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에릭슨, 지멘스, 노키아,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 등 유럽의 주요 기술 기업들이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인도가 회원국 부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WTO 상소기구에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이번 판결이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수 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Valdis Dombrovskis) 수석부회장 겸 무역 담당 집행위원은 WTO의 판결을 환영하며 인도가 모든 불법 관세를 신속하게 철폐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인도가 EU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지만 무역 및 투자 흐름이 여전히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돔브로브스키스 집행위원은 인도가 WTO 약속을 엄격하게 준수한다면 유럽 기업들에게 긍정적이고 개방적이며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년 5월, EU와 인도는 포괄적 무역협정을 위한 협상을 재개하고 투자 보호 및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별도의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EU와 인도 간 무역협정(FTA) 5차 협상은 오는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다. 양측은 FTA 협상 문안을 작성하고 상품, 서비스, 투자, 공공조달 분야의 시장 접근에 대해 논의해 왔다.

유럽위원회는 양측이 무역의 민감한 이슈에 대해 여전히 의견이 다른 것을 인정했다. 인도와 EU는 다음 협상에서 가능한 한 많은 차이점을 해소하기 위해 내부 논의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작년 4월, 양측은 급격한 지정학적 변화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기술과 안보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무역기술위원회(TTC)를 설립했다. 첫 번째 TTC 회의는 6월 이전에 개최될 예정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Margrethe Vestager)와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Valdis Dombrovskis) EU 집행위원과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피유시 고얄(Piyush Goyal), 아쉬위니 바이쇼(Ashwini Vaishnaw) 인도 장관이 공동의장을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