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FOCUS] 멕시코 무역 자유화의 성과...수출 증가와 고용 시장 현대화

멕시코 국내총생산(GDP)에서 상품과 서비스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두 배 이상 늘어 41%를 기록했다. 

무역 자유화는 멕시코를 수출 강국으로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94년부터 2021년까지 멕시코의 고정 달러 수출액은 4,650억 달러로 4배 이상 급증했는데, 이는 태국과 말레이시아와 비슷한 성장률이다.

멕시코는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나프타)에 가입한 뒤 수출이 급증해 실질적인 무역자유화와 석유에서 벗어나 다각화를 이뤄냈다. 

나프타는 캐나다, 멕시코, 미국 간에 거래되는 상품에 대한 대부분의 관세를 철폐하고 국경을 넘는 투자에 대한 장벽을 제거했다. 2018년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은 나프타를 크게 반영하며 멕시코의 북부 이웃 국가들과의 강력한 무역 관계를 유지하게 했다. 

◆ 지역 정책과 무역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

최근 세계은행(WB)은 약 1억 3,0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멕시코의 지역 노동 시장에 대한 무역의 영향을 조사했다. 

이 연구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약 2,000개의 멕시코 지방 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무역 정보와 노동 시장 지표를 일치시키는 고유한 데이터 세트를 활용했다.

또 무역 확대가 공식 및 비공식 근로자 모두의 고용, 급여 및 소득, 이민 및 형식의 비율을 증가시키는지 여부를 테스트했다.

연구 결과, ▲운송장비 ▲기계 ▲전기장비 등 상품 수출의 호황이 더 많은 멕시코 노동자들을 정식 고용으로 끌어들이는 데 도움이 됐고, 부족했던 연금과 고용 안정성을 제공했다. 

아울러 연금이나 퇴직급여가 없는 근로자 비율은 근로자 1인당 수출액이 높은 지자체가 수출액이 낮은 지자체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은 멕시코의 무역 확대가 고용 노동자의 비율이나 평균 급여 및 소득의 증가보다는 비공식성의 감소와 국내 이주자의 유입을 통해 지역 노동 시장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 비공식성 감소와 국내 이주자 유입의 영향력

노동자 1인당 수출 확대는 한 지역의 농촌 인구 비중, 문맹률, 인구 규모, 1차, 2차, 3차 부문의 고용 비중 등의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비공식성 비율이 크게 감소했다. 방글라데시, 인도, 스리랑카에서도 비슷한 증거가 발견됐다.

정보 제공률이 낮아지면 작업자의 취약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는 개발에 긍정적인 소식이다. 

비공식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열악한 근무 환경에 직면하고, 건강 또는 퇴직 혜택에 대한 접근이 부족하며, 직업 안전 및 건강 위험, 갈취, 뇌물, 억압 및 괴롭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았다. 또한 조직화될 가능성이 낮아 취약한 위치를 더욱 약화시켰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공식적인 고용주-직원 관계에 있는 근로자들은 일반적으로 더 높은 소득, 더 많은 법적, 사회적 보호, 보안 및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또한 노동 시장의 유연성, 교육에 대한 지출 및 연결성과 같은 지역 정책이 멕시코의 지역 노동 시장 결과에 수출 증가의 영향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살폈다. 

연구 결과, 무역이 지역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묘하고 다양한 요인에 의존한다는 것을 나타냈다. 멕시코에서 근로자들은 평균 임금이나 소득의 증가보다는 비공식적인 노동 시장에서 공식적인 노동 시장으로의 이동을 통해 수출 증가에 적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