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글로벌 통상 다이나믹스] ③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속 규제 개선...GRP 원칙의 중요성 도드라져

글로벌 환경이 계속 변화함에 따라 정책 결정 및 의사 결정 프로세스에서 우수한 ‘규제 관행(GRP)’을 구현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GRP는 규제의 개발과 실행에 있어 투명성, 책임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원칙들의 모음을 포함한다.

이러한 관행의 시행은 규제 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 혁신 및 경쟁력을 촉진한다.

◆ GRP의 기본 원칙들 

GRP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투명성이다. 이는 이해관계자들이 제안된 규제의 추론, 목표 및 잠재적 결과에 대해 잘 알고 있음을 보장한다.

투명성은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개방적인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규제 절차에 대한 신뢰와 신뢰를 배양한다. 게다가, 그것은 부당한 영향력과 조작의 가능성을 감소시켜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더 공정한 환경을 제공한다.

공공 협의는 GRP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다. 기업, 시민 사회 및 개인과 같은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킴으로써 공개 협의는 제안된 규제의 잠재적 문제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쉽게 식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규제 기관은 보다 효과적이고 집중적이며 균형 잡힌 규칙을 만들 수 있다. 또한, 공공 협의는 규제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우려를 고려하도록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대중의 수용과 준수를 증가시킨다.

GRP의 또 다른 기본 원칙은 영향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제안된 규제와 관련된 잠재적 비용, 이익 및 위험을 조사하여 정책 입안자들이 증거를 기반으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규칙을 동기화하고 다양한 정부 기관에서 중복을 제거하는 것을 포함하는 규제 일관성과 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 접근 방식은 규제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고 규정 준수 비용을 절감하며, 보다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더욱이 규제의 일관성은 장벽을 줄이고 국제 표준과의 더 큰 일치를 촉진함으로써 국제 무역과 투자를 장려한다.

기존 규제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와 평가도 GRP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규제의 지속적인 관련성, 효과 및 효율성을 평가하여 개선 또는 잠재적인 규제 완화 영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 미국의 규제 개혁

실제 사례로 미국의 규제 개혁을 들 수 있다. 미국에서는 2011년에 전직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가 이행한 '규제 개혁 행정명령'을 통해 우수한 규제 관행(GRP) 원칙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 행정명령은 규제 개발과 시행에서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을 증가시키고자 했다.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국 정부는 제안된 규제를 공개하고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받아들이는 웹사이트인 'Regulations.gov'를 개설했다.

공공 협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규제 제안의 초기 단계부터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문제를 식별하고 의도치 않은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영향 평가의 경우, 미국은 제안된 규제의 잠재적 비용과 이익을 분석하기 위해 규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nalysis)을 수행하는 것을 필수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책 입안자들은 증거를 기반으로 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또한, 미국 정부는 규제 일관성을 유지하고 다양한 기관 간의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위해 규제 협력형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했다.

기존 규제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와 평가 역시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됐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는 기관별로 기존 규제를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내는 검토 프로세스를 실시했다.

미국의 규제 개혁 사례는 GRP 원칙을 적용하여 규제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규제 프레임워크가 견고하고 공정하며 기업과 사회의 진화하는 요구에 적응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GRP 원칙을 채택하는 것은 경제 성장, 혁신 및 경쟁력을 촉진하는 잘 작동하는 규제 환경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다.

투명성, 공개 협의, 영향 평가, 규제 일관성 및 정기 검토를 수용함으로써 정부는 규제 프레임워크가 견고하고 공정하며 기업과 사회의 진화하는 요구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