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글로벌 통상 다이나믹스] ② ‘메가 FTA’ 세계 무역 판도 개편...경제 성장 도모로 급부상

메가 FTA가 세계 무역 관계를 형성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로 부상했다. 

이러한 대규모 무역 협정은 서로 다른 대륙에 걸쳐 있는 여러 국가를 포함하며 관세, 할당량 및 기타 무역 장벽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회원국 간의 상품 및 서비스 교환을 촉진하며 전통적인 무역 자유화 조치를 넘어 지적 재산권, 투자, 노동 기준 및 환경 보호와 같은 문제도 해결한다. 

특히 메가 FTA의 주요 목적은 국제 무역과 투자를 촉진해 경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는 무역 장벽을 제거하거나 줄여, 메가 FTA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시장을 열어 기업이 고객 기반을 확장하고 공급망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종종 회원국 간의 규제와 표준을 조화시켜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비용을 줄이고 국경 간 무역을 원활하게 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게다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을 제공하며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메커니즘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 외국인 투자를 장려할 수 있다.

◆ 주목할 만한 메가 FTA

1)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 CPTPP는 호주, 캐나다, 일본, 멕시코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초대형 FTA다. 세계 GDP의 약 13%를 차지하며 디지털 무역, 환경 보호, 노동권과 같은 광범위한 문제를 다룬다. 이 협정은 2017년 미국이 탈퇴한 이후 2018년 12월에 발효됐다.

2) 지역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RCEP) : RCEP는 중국, 일본, 한국, 그리고 10개의 아세안 회원국을 포함한 15개국으로 구성된 세계에서 가장 큰 메가 FTA다. 2021년 1월 발효됐으며 전 세계 GDP의 거의 30%를 차지한다. 회원국 간 경제 통합과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럽연합(EU)과 메르코수르 무역협정: 2019년 6월 EU와 남미 무역 블록 메르코수르(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는 7억 7,000만 명 이상의 시장을 포함하는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 이 거래는 상당한 수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며, 환경 및 노동 기준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메가 FTA는 세계 무역 역학을 형성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협정은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더 깊은 경제 통합을 촉진해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메가 FTA의 혜택이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공평하게 공유되고 협정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 및 환경 표준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