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국제통상] 최혜국 대우, 국제 무역의 공정성과 평등 추구

최혜국 대우(MFN)는 한 국가가 무역 상대국에 유리한 무역 조건을 제공하거나 관세를 낮추면, 그 국가가 무역을 하는 다른 모든 국가에도 동일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무역 상대국에 동일한 무역 조건과 관세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국제 무역의 기본 원칙을 골자로 한다.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 1912-2006)은 저서 '선택의 자유'에서 자유무역을 촉진하고 국제통상에 대한 장벽을 줄이려면 MFN 대우 원칙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MFN의 목적은 모든 국가를 위한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고 무역의 공정성과 평등을 촉진하는 것이다. 정의만 살펴보면 장점밖에 없다. 그러나 MFN에도 빛과 그림자가 있다. 

◆ 비차별적 무역과 자유화 촉진...대상국의 능력 제한할 수도 

MFN 처우의 원칙은 개방적이고 비차별적인 무역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국가가 다른 국가에 피해를 주고 무역 기회를 제한할 수 있는 보호무역주의적인 무역 관행을 하지 못하도록 고안됐다.

최혜국 대우의 주요 장점 중 하나는 국제 무역의 공정성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국가들이 모든 무역 상대국들에게 동일한 무역 조건을 제공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그것은 모든 국가들이 그들의 규모나 경제력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대우받도록 보장한다. 이것은 경쟁을 촉진하고 국가들이 비교 우위에 집중하도록 장려한다.

또 다른 장점은 무역 자유화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무역 장벽을 줄이고 개방적인 무역을 촉진함으로써, 그것은 경제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것은 특히 국제 시장에 대한 접근성 증가와 무역 기회 증가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개발도상국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은 존재한다. 바로 특정 무역 상대국에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무역 협정을 협상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국가는 무역 증가를 장려하기 위해 무역 상대국에 더 낮은 관세나 다른 혜택을 제공하기를 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최혜국 대우 원칙에 따라 이러한 혜택을 모든 거래상대국에 확대한 경우에는 이 원칙을 위반하지 않고는 추가 혜택을 제공할 수 없을 수 있다.

또 다른 단점은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 한 국가가 자국의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제품의 수입에 관세 또는 기타 무역 제한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MFN 대우의 원칙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없을 수 있다. 이것은 국가들이 그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믿는 특정한 무역 정책을 추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 최대 수혜국은?...중국‧인도‧한국

MFN 적용으로 최대 수혜를 입은 국가는 크게 3국으로 나뉠수 있다. 

중국은 MFN 치료의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다. 1980년대에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MFN 지위를 부여받았고, 이는 중국의 수출을 촉진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기로 이어졌고, 이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인도도 중국만큼 해택을 누렸다. 특히 서비스 수출 분야에 적용됐다. 인도는 정보기술과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과 같은 서비스의 주요 수출국이 됐고, 서비스 수출은 MFN와 다른 무역 자유화 정책에 의해 촉진됐다.

한국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한국은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포함한 일련의 경제 개혁을 시행했다. 이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수출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됐고, 결국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