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국제통상] 총포 없는 전쟁 ‘무역전쟁’

국가 간 무역전쟁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인식된 무역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들이 서로 경제 제재와 관세를 부과하면서 오늘날 세계 경제에서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다. 

이러한 제재는 특정 산업을 보호하고 국내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지만, 세계 무역과 외교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무역전쟁에서 사용되는 전형적인 제재, 그 사용의 실제 사례, 무역전쟁의 부정적 영향,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관세 공격, 무역 관행 및 정책 변화 압박

무역전쟁에서 관세 공격 전략은 일반적으로 대상국에 대한 수입품 원가를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공격당하는 국가는 자국 소비자들이 국산품을 구매하도록 장려한다.

국가들은 관세를 다른 나라가 무역 관행이나 정책을 바꾸도록 압력을 가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국이 B국이 자국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관여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A국은 B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여 자국민에게 해당 상품을 더 비싸게 만들 수 있다.

무역전쟁에서 관세를 사용하는 또 다른 전략은 특정 산업이나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한 국가는 자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국가로부터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는 국내 산업을 해외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대상국의 보복으로 이어져 무역전쟁이 격화될 수도 있다.

2018년 미국은 자국 철강·알루미늄 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캐나다·멕시코 등 다양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철강·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국가들은 보복으로 미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했고, 미국과 몇몇 무역 상대국들 사이의 무역전쟁으로 이어졌다. 

무역장벽의 증가는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활동하기 더 어렵게 만들었고, 소비자들의 비용 증가, 공급망 혼란, 국제 무역 감소로 이어졌다.

◆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수입 할당량 제한

무역전쟁에서 사용되는 또 다른 전형적인 제재는 수입 할당량이다. 일반적으로 수입국이 수입량을 줄이거나, 일부 수입상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관세제도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발생한다.

주로 보호무역주의 정책에서 사용되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국내 소비자가 외국산 제품보다 국내산 제품을 선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단행된다. 수입 할당량은 특정 산업이나 제품군에 집중하여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에서는 미국 정부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일부 제품에 대해 수입 할당량을 부과했다. 이는 미국이 중국의 무역행태를 변경하도록 유도하거나,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다. 중국 역시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미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할당량을 부과하는 등의 대응을 취했다.

수입 할당량은 일시적으로 수입상품의 가격을 높이는 효과를 가지지만, 장기적으로는 외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 있어 국내 소비자와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수입 할당량이 제한을 받은 국가들이 이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하면 무역전쟁이 장기화될 우려도 있다.

◆ 협상이 통하지 않는다? 엠바고 제재

금수조치, 또는 엠바고(Embargo)는 어떤 국가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국가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제 제재다. 이는 일반적으로 수입국이나 수출국의 불법적인 행동, 국가 안보, 인권, 민주화, 환경 등의 이슈가 발생했을 때 사용된다. 아울러 국가 간의 관계에서 대화와 협상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상황을 안정시키거나 특정 국가를 국제사회에서 격리시킬 수 있지만, 이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경제적 및 정치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수입국에 따라 수입 제한이나 고가의 대체품을 구입해야 하는 상황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1960년부터 쿠바에 무역 금지령을 내려 양국 간의 무역을 제한했다. 이에 쿠바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고 미국과 쿠바 사이의 긴장을 초래했다. 또한 미국 기업들이 쿠바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해 성장과 혁신의 기회를 제한했다.

◆ 통화평가절하, 추가적인 분쟁 발생 야기해

무역전쟁에서 통화평가절하는 어떤 국가가 자국 통화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국가의 수출품을 더욱 경쟁력 있게 만들어 국내 산업을 보호하거나 다른 국가의 수출품을 국내 시장에서 배제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통화평가절하는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의 중앙은행이 자국 통화를 대량 발행함으로써 이뤄진다. 이로 인해 해당 국가의 통화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겪게 되며, 통화 가치가 하락한다. 이는 일부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수출품이 더욱 저렴해지고, 수출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통화평가절하는 다른 국가들과 무역전쟁을 일으키고, 국제 경제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경제적인 불안정성을 유발하고, 해당 국가와 그 주변 국가의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