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국제통상] 없지만 있는, '비관세장벽'이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새삼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인 비관세 장벽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비관세장벽(NTB)이란 국제통상을 제한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관세 이외의 조치를 말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쿼터, 보조금, 기술 표준 및 라이센스 요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의미만 알아서는 알았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과연 비관세장벽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국제통상에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또한 이 기사에서는 비관세장벽의 사용에 대한 몇 가지 실제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비관세장벽의 의미

비관세장벽은 국가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거나 환경 또는 보건 및 안전 등과 같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러한 조치는 수입, 수출 또는 둘 다를 제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관세는 가시적이고 쉽게 계량화할 수 있지만 비관세장벽은 식별하고 측정하기가 더 어려워 무역협상의 더 어려운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 글로벌 무역환경은 관세장벽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반면에 비관세장벽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전세계 국가들의 평균 실행관세율의 추이를 보면 20년전 10%수준에서 10년전 8%수준, 그리고 최근에는 6%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반면, 비관세장벽의 경우 반대로 늘어나는 모양새다.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인 기술장벽의 경우 최근 WTO 기술장벽위원회에 접수된 각국의 기술장벽 통보 건수는 20년 사이 400여건에서 1,500여건으로 네 배 가까이 증가했다.

무역에 미치는 영향

비관세 장벽은 수입국과 수출국 모두에 영향을 미치면서 국제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제는 최근 경기 침체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여러 국가에서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비관세장벽을 활용하여 수입을 억제하고자 움직임이 빈번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수입업자는 더 높은 비용, 더 긴 처리 시간 또는 기술 표준 또는 면허 요건 준수와 관련된 기타 관리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 수출업자들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잠재적으로 국내산업에 해를 끼치는 해외 시장으로의 접근을 제한하는 제한이나 할당량에 직면할 수 있다.

비관세장벽 실제 사례

기술 표준: 국가마다 다른 기술적 기준으로 인해 국경을 넘어 제품이 판매되기 어려운 것 또한 비관세장벽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유럽 연합은 식품 안전 및 환경보호에 엄격한 기술 기준을 가지고 있어 외국 수출업자들이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EU 시장에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다.

쿼터: 또 다른 예는 한 나라로 수입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제한하는 수입 쿼터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국내 설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국가로부터 설탕 수입에 쿼터를 부과했다.

라이센스 요구사항: 일부 국가는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라이센스 요건을 부과하기 때문에 외국기업의 진입 장벽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통신이나 금융과 같은 특정 분야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엄격한 면허요건을 가지고 있다.

보조금: 정부는 또한 국내산업에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그들의 제품을 세계시장에서 더 저렴하고 경쟁력 있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친 보조금 남발은 국제통상을 왜곡하고 외국 생산자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비관세장벽은 수입국과 수출국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통상의 중요한 요소이다. 그것은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지만, 무역장벽을 만들고 해외시장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도 있다. 

최근 미-중 무역갈등과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세계 경제에는 또 한 번 시련이 닥쳐오는 모양새다. 이에 글로벌 공급망에 혼선이 가중되고 소비재 가격상승이 가파르게 일어나면서 국제무역 또한 극도로 경색되고 있다. 

그런 만큼 각국이 협력하여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무역을 촉진하는 해결책을 찾고 비관세 장벽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