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국제통상] '무역장벽' 세이프가드의 득과 실

지난 7일 삼성전자와 LG전자에게 내려졌던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가 종료됐다. 이로써 지난 5년간 세탁기 수출을 옥죄어온 조치가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됐다. 허나 일각에서는 최근 보호무역주의가 강세를 보이는 이상, 세이프가드 조치가 언제든 다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런데 도대체, 국제통상에 있어 세이프가드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세이프가드, 국내 산업의 방패

세이프가드 조치는 수입 상품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무역 정책 수단이다. 일반적으로 국내 산업이 외국으로 인한 심각한 재정적 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시행되며, 관세, 할당량 또는 수입 상품에 대해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허용되며, 국내 산업이 외국 생산자와의 경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임시 조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되기 위해서는 자국의 국내 산업이 외국 제품의 수입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위협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일단 한 국가가 세이프가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면, 정해진 기간 동안 수입을 제한하는 임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세이프가드 조치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최대 4년으로 제한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연장될 수 있다.

세이프가드, 글로벌 무역에 도움 될까

세이프가드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이지만 국제 무역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실제로 전 세계는 최근 보호무역주의에 열을 올린 채 다양한 보조금과 규제안을 쏟아내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이 대표적이며, EU도 이에 맞서 유럽판 IRA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무역장벽이 가팔라짐에 따라 글로벌 GDP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러한 보호무역주의로 전 세계 GDP가 7% 가까운 손실을 입었다고 추측하고 있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국내 산업에 일시적인 안도감을 줄 수 있지만 국제 무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수입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수입 상품의 가격을 상승시켜 소비자와 산업 전반에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불만을 품은 다른 나라들에 의한 보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치의 남발은 무역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