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EU의 쌀 관세 특혜 철회 재판에 승소

캄보디아가 쌀 수입 관세 특혜 철회에 대한 유럽연합(EU)과의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승소로 캄보디아의 쌀 수출에 대한 이윤이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서 캄보디아 쌀연맹(CRF)은 2019년 4월 10일 EU 집행위원회가 캄보디아산 안남미쌀 수입관세를 부과한 것에 제소했다.

그리고 3년 후인 지난달 11월, EU 사법재판소 1심 재판부인 일반법원은 캄보디아 안남미쌀에 대한 규제인 관세부과가 불법이며 절차적 규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와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룩셈부르크 법원은 캄보디아와 미얀마로부터 수입되는 안남미쌀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리기까지 3년 반이 걸렸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쌀연맹의 루 옝(Lu Yeng) 회장은 EU의 조치가 잘못됐음을 명백하게 알리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EU는 톤당 175유로의 관세를 받는 쌀에 대해 매우 보호주의적인 수입체제를 가지고 있었다“며 “하지만 이제 캄보디아와 미얀마는 최저개발국에 유리한 EBA 이니셔티브에 따라 EU에 면세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캄보디아의 쌀 수출 수입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실 캄보디아의 쌀 수출 증가세는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이미 시작됐다. 

팬데믹으로 산업 활동이 멈췄지만, 생활 필수품을 비축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전 세계 각국이 자국의 식량 안보에 촉각을 곤두세웠으며, 주식이 쌀인 아세안 문화권에서는 쌀 확보 움직임이 확대됐다. 

캄보디아도 팬데믹 확산 초기에는 식량 자원 확보를 위해 쌀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쌀 수출을 재개해도 식량 안보에 문제없을 만큼 생산량이 충분한 것으로 밝혀지자 쌀 수출을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이에 2020년 1~4월 사이 캄보디아의 쌀 산업은 수출 부문을 중심으로 유례없는 성장세를 보였다. 2020년 4월까지 캄보디아 쌀 수출량이 30만톤을 넘어서면서 전년 동기 대비 40.5% 증가했다. 

여기에 이번 관세 재판의 승소로 쌀 수출은 당분간 호황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캄보디아 쌀연맹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0개월간 캄보디아 쌀 수출액은 50만 9,249톤인 3억 2,390만 달러(약 4,197억 원)로 10.67% 증가했다. 캄보디아는 유럽 25개국에 약 17만 9,073톤의 쌀을 수출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3.43% 증가했다.

캄보디아 왕립학술원의 경제학 연구원 키 세레바스(Ky Sereyvath) 중국연구센터 소장은 “유럽 시장으로 쌀 수출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개선될 여지가 많다”며 “그러나 쌀의 국제시장 수출은 세계 경제 상황에 따라 돌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