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가 말레이에 경제불평등 일으킬 것"...CPTPP 재검토해야

자유무역협정(FTA)가 말레이시아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 유엔식량농업기구 사무차장이자 경제학자인 조모 콰메 순다람은 ‘CPTPP : 말레이사인들이 깨어나야 하는 이유’라는 패널 토론에 출연해 FTA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CPTPP가 소수의 대기업에게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지역 경제의 불평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국제무역에 대해 보다 실용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며 FTA보다는 말레이시아의 경제발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산업·무역·혁신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CPTPP는 말레이시아,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멕시코, 페루, 뉴질랜드, 싱가포르, 베트남 간의 FTA다. 싱가포르, 일본, 호주는 CPTPP 국가 중 말레이시아 수출의 약 82%, 수입의 약 84%를 차지한다. 

이 협정은 2018년 12월 호주, 캐나다,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싱가포르, 2019년 1월 베트남, 2021년 9월 페루, 11월 29일 말레이시아에서 발효됐다. 브루나이와 칠레는 이제 유일하게 비준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다. 

조모는 이번 협정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외국인 직접투자(FDI)와 관련된 행위를 고소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조항이 포함돼 있어, 말레이시아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법적 소송 위험에도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말레이시아 사회당의 마이클 제야쿠마르 데바라이는 CPTPP와 같은 FTA가 FDI를 유치하는 데 이로울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거들었다. 정치적 안정과 건전한 지역 경제 체제가 더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