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도 스리랑카, 세금 인상 소식에 수출업자들 이탈

스리랑카의 세금 인상 정책이 향후 무역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악수(惡手)라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라닐 위크레마싱헤 스리랑카 대통령은 정부 수입을 늘리고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과감한 세금 인상을 발표했다. 

스리랑카 관세청에 따르면, 세금 인상 후 내년 스리랑카의 세금은 올해 대비 69% 증가한 3조 1,300억 스리랑카 루피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개인은 물론 기업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될 예정이다. 법인세는 24%에서 30%로 인상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갑작스러운 세금 징수는 향후 수출입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 오히려 악영향을 줄것이라고 경고했다. 

영향을 받는 주요 업종은 수출과 농업이다. 수출업자들은 세율이 14~30%이나 인상됐다고 말했다. 세금을 30%나 올리기 전에는 기업간에 그 어떠한 합의도 없었기 때문에 반발은 더욱 거셌다. 

스리랑카의 고무제품 제조 및 수출 협회의 로한 마사코랄라(Rohan Masakorala)는 국가부도 상황에서 기업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논의 없이 세금 인상을 밀어붙인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스리랑카에서 수출 사업을 했던 기업가들의 이탈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마사코랄라는 수출국들의 세금 혜택을 살펴보고 더 나은 입지의 시장으로 옮기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스리랑카에 제조업과 수출을 위해 들어오는 투자자들도 더 이상 이 나라에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전례 없는 경제 위기 속에서 스리랑카의 수출은 10억 달러를 넘어서며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다가오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스리랑카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수익도 점차 감소될 것으로 예견됐다. 

업계에 따르면, 수출업자들은 세율이 12~15% 사이의 제3국이나 신흥국을 노리고 있다. 스리랑카 의류제조협회(JAAF)는 성명에서 수출업자들에게 부여된 혜택이 사라지면 의류 산업도 경쟁력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마스코랄라는 “경쟁국의 세금은 25~30%이지만 사실상 수출업체들은 리베이트 등 혜택 때문에 평균 12~17% 정도를 지불한다”며 “반면 스리랑카의 수출업체들은 이를 받지 못해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스리랑카 경제가 안정성과 부채 지속가능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4년에 걸쳐 29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스리랑카 정부에 제공하기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