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수입쌀 관세 인하 법으로 농민과 마찰...“꼼수 법안 철폐해야”

필리핀 정부가 수입쌀 관세 문제를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필리핀 현지 매체 필리핀스타는 필리핀 정부가 수입쌀 관세 관련 행정명령 171호를 연장하는 것은 물론 관세를 50%에서 35%로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여 자유농민연합(Federation of Free Farmers)이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원래 정부가 내세운 수입쌀 관세법은 공급원을 다양화하고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재정됐다. 

하지만 농민연합은 원래 목적과 달리 수입업자와 일부 부유한 소비자들만 혜택을 받았고, 약 5억 페소의 손해를 떠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농민연합이 필리핀 관세청에서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재배되는 쌀의 현지 가격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과 비교해 현저히 낮다. 

심지어 필리핀 정부는 이들 인도와 파키스탄 쌀의 관세율을 지금보다 높여도 필리핀 국산 쌀보다 저렴한 가격에 유통 가능했다. 이에 지난 6월 수입쌀 관세법이 발효된 이후 수출업체의 수가 급증했다. 

라울 몬테마요르(Raul Montemayor) 자유농민연합 의장은 수입쌀 관세법을 더 연장하는 것은 이점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파키스탄의 주 쌀 생산지를 강타한 홍수 탓에 수출할 쌀이 없을뿐더러, 인도 또한 수출되는 쌀에 20%의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몬테마요르 의장은 “관세가 낮아져 수입쌀이 싼 가격에 국내에 들어왔지만, 정작 프리미엄 등급의 쌀이어서 일반 소비자는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프리미엄 쌀 구매자들은 주로 5성급 레스토랑이나 상위층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쌀 소매가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시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농민연합은 필리핀 통계청의 자료를 인용해 정부가 아세안이 아닌 지역에서 수입한 쌀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하하면서 잠재적인 관세 징수에서 5억 페소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파키스탄산 쌀은 관세를 50%만 유지했더라도 베트남 쌀에 비해 경쟁력이 있었을 것으로 나타났다.

몬테마요르 의장은 “필리핀은 캄보디아와 미얀마와 같은 아세안 국가들과 공급 협정을 발전시켜서 베트남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며 “이 전략은 아세안 이웃 국가들과의 무역 관계까지도 개선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회가 수입쌀 관세법 171호 승인을 크리스마스 휴일을 이용해 미뤘다가 향후 다른 법안과 함께 은근슬쩍 통과시키려는 꼼수를 사용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연합의 공식적인 청원이 단 한건도 접수되지 않은 것도 의심스럽다”며 “의회가 의도적으로 논의를 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