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추가수입세 단계적 폐지 수순...“국제무역 옭아맨 족쇄 풀어야”

이한재 기자 2022-11-16 00:00:00

스리랑카가 일부 수입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높은 국경세가 정치적으로 연관된 기업들에게만 이득을 주고, 농업 로비가 만연해 사회적 취약계층들을 위협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라닐 위크레마싱헤 스리랑카 대통령은 내년 예산에서 수출 보호와 항만 및 공항 부담금을 덜기 위한 명목으로 도입된 추가수입세(CESS)와 기타 국경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추가수입세는 제조업 진흥과 국제무역 기존 장벽 제거, 지역산업 및 농업 사업에 필요한 시설 제공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항만 및 공항 개발 부담금은 5년내에 완전히 폐지될 예정이다. 현재 0%, 10%, 15%인 수입관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0%, 15%, 20%로 인상된다.

이와 관련해 무역 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한 관련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이번 세제개편안은 농업기반 부가가치산업에 대한 CES 부담금 부과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스리랑카의 관세 폐지는 농업 보호법을 폐지하고 자유시장 경제로 돌린 베트남의 사례를 롤모델로 삼고 있다. 베트남은 이후 수출강국으로 거듭나며 동남아시아 국제무역의 중심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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