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메르코스코프] 아르헨 하원, 메르코수르·싱가포르 FTA 비준 추진

아르헨티나 하원이 메르코수르와 싱가포르 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절차에 착수한다. 이번 협정은 메르코수르가 동남아시아 국가와 체결한 첫 무역협정으로, 비준이 완료되면 양 지역 간 교역과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아르헨티나 하원은 특별회의에서 메르코수르·싱가포르 FTA 비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협정은 2023년 12월 체결됐지만 발효에 필요한 회원국 의회의 승인을 아직 모두 받지 못한 상태다.

9개 정파 참여로 하원 통과 가능성

특별회의는 집권 자유전진당 소속 가브리엘 보르노로니 원내대표의 요청으로 소집됐다. 비준안과 함께 중앙은행 정관 개편과 미신고 자산 양성화 제도 확대 방안도 의제에 포함됐다.

회의 소집 요청에는 자유전진당을 비롯해 공화제안당(PRO), 급진시민연합(UCR), 통합주당, 연방혁신당, 산타크루스를 위하여, 네우켄주의당, 전진하는 부에노스아이레스 등 9개 정파가 서명했다.

여러 정파가 비준안 처리에 참여하면서 하원 승인에 필요한 지지를 확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하원을 통과하면 상원 심의 등 남은 국내 비준 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다.

메르코수르·싱가포르 FTA는 수년에 걸친 협상 끝에 브라질이 메르코수르 임시의장국을 맡았던 2023년 12월 체결됐다. 메르코수르가 동남아 국가와 맺은 최초의 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시장 다변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회원국 모두 비준해야 협정 발효

협정이 발효되려면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메르코수르 4개 정회원국 의회의 비준이 필요하다. 특정 국가의 절차가 지연되면 협정 전체의 발효도 늦어질 수 있는 구조다.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의 주요 물류·금융 거점으로, 다양한 국가 및 경제권과 무역협정을 체결해왔다. 메르코수르는 이번 협정을 통해 농축산물과 원자재 중심의 기존 수출구조를 넘어 아시아 시장과의 교역 및 투자 연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특별회의에서는 아르헨티나의 특허협력조약(PCT) 가입안도 다뤄진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운영하는 이 조약은 한 번의 국제출원으로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특허 보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아르헨티나는 중남미에서 아직 PCT에 가입하지 않은 몇 안 되는 국가 가운데 하나다. 가입안이 승인되면 자국 기업과 발명가의 해외 특허출원 절차가 간소화되고 비용 부담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과 외교 갈등은 변수

이번 협정 심의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사이의 외교적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진행된다. 브라질은 지난 4일 아르헨티나와의 외교관계를 대사급에서 대리대사급으로 낮췄다.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브라질 대선 후보 플라비우 보우소나루의 선거행사에 참석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을 비판한 것이 갈등의 배경으로 지목됐다.

다만 산티아고 페냐 파라과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양국 정상 간 견해차가 메르코수르의 운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치·외교 갈등과 별개로 역내 통상 협력은 유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메르코수르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로 구성돼 있으며 볼리비아의 정회원 가입 절차도 진행 중이다. 오는 10월 4일 예정된 브라질 대통령선거 결과는 향후 메르코수르의 통상정책과 역내 관계를 좌우할 주요 정치적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