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무역 FOCUS] 캐나다, 첨단기술 수출통제 강화…양자컴퓨팅·반도체 규제 확대

캐나다가 양자컴퓨팅과 첨단 반도체 등 전략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며 글로벌 통상 환경의 규제 흐름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최근 국제 전략물자 통제 체제인 와세나르 체제가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캐나다와 주요 동맹국들이 독자적인 수출 통제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와세나르 체제 교착…동맹국 중심 통제 확대

캐나다 정부는 2025년 수출통제목록(ECL) 그룹5 개정을 통해 전략 기술 규제를 추가했다. 개정안에는 양자컴퓨팅 기술과 첨단 반도체를 비롯해 금속 적층제조와 고온 코팅 기술 등이 포함됐다.

이는 다자 협의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최근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주요 동맹국들도 유사한 방식의 수출 통제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2026년 글로벌 공급망 관리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클라우드 기술도 수출통제 대상

캐나다 정부는 또 수출입허가법(EIPA) 개정을 통해 자국 공급망에 중요한 품목에 대한 추가 통제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한편 캐나다 외교부는 지난해 11월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통제 기술 관리 지침을 새로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캐나다 내 기업이 보유한 통제 기술이 해외에서 접근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출 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해외 서버 사용이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접근 가능성까지 고려한 규정이다.

핵심 광물 규제는 보류…단속은 강화

캐나다는 핵심 광물 수출 제한 도입 계획은 보류했다. 대신 국내 생산 확대와 전략 비축 등을 통해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수출 통제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캐나다 국경서비스청(CBSA)은 전략물자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위험 분석과 거래 검증을 확대하고 있으며, G7 국가들과 함께 수출 통제 회피 사례에 대한 공동 대응 지침도 운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자 체제 대신 국가별 독자 규제가 늘어나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규제 대응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들은 제품 분류 재검토와 공급망 관리, 데이터 관리 체계 점검 등 수출 통제 대응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