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통상 ISSUE] 미·인도 무역협상 ‘민감 이슈’ 여전히 난항…미국 “인도 시장 개방해야”

미국과 인도 간 양자 무역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핵심 쟁점에서 여전히 의견 차이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인도 시장 개방 확대와 관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인도의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는 데 협상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발표한 ‘2026 무역정책 어젠다 및 2025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인도와의 무역 협정을 통해 인도 시장을 미국 상품에 더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고서는 2025년 기준 인도의 대미 무역흑자가 582억 달러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관세 인하 요구 확대

보고서는 양국 간 잠정 합의가 체결될 경우 인도가 미국 산업제품과 농식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낮추거나 철폐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관세 인하 대상에는 건조 증류 곡물(DDGs), 사료용 수수, 견과류, 신선 및 가공 과일, 대두유, 와인 및 증류주 등 다양한 농산물이 포함된다. 이 내용은 양국이 지난 2월 6일 공동 발표한 협상 틀을 반영한 것이다.

미국은 또한 인도가 의료기기 시장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미국 정보통신기술(ICT) 제품에 대한 수입 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 대법원 판결로 협상 지형 변화

협상 환경은 최근 미국 대법원 판결로 변화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recursive tariffs) 정책에 대해 일부 제동을 걸었고, 이에 따라 인도에 적용될 예정이던 25% 상호관세는 10%의 단기 글로벌 관세로 대체됐다.

앞서 협상에서는 인도 관세를 18%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현재 글로벌 관세가 10%로 적용되면서 협상 균형이 인도 쪽으로 다소 기울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은 협상이 아직 최종 타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도는 기존 협상 조건을 반드시 수용할 의무가 없다고 분석한다.

미국 ‘아메리카 퍼스트’ 무역 기조

미국은 이번 무역 협상을 통해 자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0년간 이어져 온 비상호적 무역 관행을 뒤집고 있다”며 “미국 농민과 제조업체들은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의 혜택을 이미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내 생산 확대와 함께 해외 시장 개방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상호관세 협정 확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2025년 4월 상호관세 프로그램(ART) 발표 이후 여러 국가와 협정을 체결했다.

이미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등과 협정을 맺었다.

또한 인도,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태국, 베트남,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과는 협상 틀 수준의 합의를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이 프로그램이 시장 접근 확대와 노동·환경 기준 강화, 경제 안보 협력을 동시에 달성하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인도 “협상 영향 검토 필요”

한편 인도 정부는 미국 대법원 판결 이후 협상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다.

인도는 당초 예정됐던 워싱턴 협상 대표단 방문을 연기하고 판결의 영향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인도와의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협상 조건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