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트럼프노믹스시대] 美 대법원 관세 제동에 국제사회 ‘촉각’…中 “대화로 해결”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자 국제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면적 관세를 부과한 것은 의회의 통상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그간 징수된 관세 가운데 최대 1,750억달러가 환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며 글로벌 기업들이 환급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사법 제동 직후 백악관 10% 관세 카드…통상 갈등 재점화?

중국은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는 “일방적 관세 조치는 국제무역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기존 비판을 재확인했다. 동시에 무역 갈등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국이 무역법 122조·301조 등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추가 관세를 추진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대응 수위를 높일가능성도 열어두는 모양새다. 한편 시장에서는 중국이 즉각적인 강경 대응보다는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EU 역시 판결을 주의 깊게 평가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규칙 기반의 다자무역 질서가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안정적인 통상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일방적 관세 정책이 축소될 경우 미·EU 간 통상 마찰 완화에 긍정적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금융시장에서는 판결 직후 미·유럽 증시가 상승하며 정책 불확실성 완화에 대한 기대를 반영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의 파급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기업들은 철강·자동차 부품·기계류 등 대미 수출 품목에 부과됐던 관세의 환급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법적 절차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미국의 후속 조치, 특히 무역법 122조에 따른 임시관세와 301조 조사 확대 여부가 양국 통상 관계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판결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미국의 추가 관세 카드가 남아 있는 만큼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 정부 역시 상황을 긴밀히 점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판결이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비용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향후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 가능성에 대비해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자동차·배터리·철강 등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은 환급 가능성과 신규 관세 리스크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에 한·미 통상 채널을 통해 정책 방향을 조기에 파악하고, 공급망 다변화와 가격 경쟁력 확보 전략을 병행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백악관은 즉각 맞대응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수입품에 150일간 유효한 10% 임시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아울러 301조에 따른 추가 조사도 예고해 대중 고율 관세 확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사법적 제동에도 관세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이번 판결이 다른 법적 경로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한다. 중국국제화센터의 후이야오 왕 센터장은, "미 대법원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권한 범위를 재정립한 사건"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환급 기대와 신규 관세 리스크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통상 질서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