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글로벌뷰포인트] 독일 경제 1% 성장 전망…“구조개혁 없인 회복 지속 어렵다”

독일 경제가 올해 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존 예상치보다 소폭 상향 조정된 수치지만, 구조개혁 없이는 지속 가능한 회복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독일상공회의소연합(DIHK)은 1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독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로 제시했다. 이는 앞서 제시한 2026년 성장률 전망치 0.7%보다 개선된 수치다.

헬레나 멜니코프 DIHK 사무총장은 베를린에서 열린 전망 발표 자리에서 “이 정도 성장률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경쟁국들은 더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반등 모멘텀 여전히 미약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은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높은 기업 운영비용, 부진한 내수 수요에 발목이 잡혀 여전히 뚜렷한 반등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다. DIHK는 2026년 성장 역시 구조적 개선보다는 통계·달력 효과에 상당 부분 의존할 것으로 내다봤다.

멜니코프 사무총장은 “세계 경제 성장과 안보·국방 분야를 중심으로 한 공공지출 확대가 일부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체감도는 낮다”고 평가했다.

2019년 이후 사실상 제자리

독일의 상대적 부진도 두드러진다. 2019년 이후 세계 경제는 19% 성장했고, 미국은 15%, 이탈리아는 6% 성장한 반면 독일은 0.2% 증가에 그쳤다. 멜니코프 사무총장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라고 진단했다.

기업 체감경기는 소폭 개선됐다. 약 2만6,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DIHK 기업환경지수는 95.9로 전 조사보다 상승했지만, 장기 평균치인 110에는 크게 못 미쳤다.

연방정부가 5,000억유로(약 592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기금 조성과 기업 투자 촉진책을 발표했음에도 기업들의 기대는 제한적이다. 조사 결과 4곳 중 1곳은 향후 경기 상황이 더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멜니코프 사무총장은 “지금처럼 제동이 걸린 상태로는 침체 국면을 벗어나기 어렵다”며 관료주의 완화와 노동·에너지 비용 인하 등 보다 속도감 있는 개혁을 촉구했다.

투자·고용 위축 지속

기업들이 꼽은 주요 리스크는 내수 부진(59%), 인건비 상승(59%), 불확실한 경제정책(58%),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48%) 등이다.

투자 계획도 위축된 상태다. 투자 확대를 계획한 기업은 23%에 그친 반면, 31%는 투자를 줄이겠다고 답했다. 민간 투자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11% 낮은 수준이다.

고용 역시 보수적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전체 기업의 4분의 1은 인력 감축을 예상했고, 인력 확대 계획은 12%에 불과했다.

다만 수출 전망은 다소 개선됐다. 통상정책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향후 12개월 내 수출 증가를 예상한 기업은 22%로, 지난해 10월 조사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