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무역 FOCUS] 인도, EU 수출 87% 관세 인상 직면…일반특혜관세 중단에 타격

인도가 유럽 시장에서 통상 악재를 맞았다. 2026년 1월 1일부터 인도의 유럽연합(EU) 수출품 가운데 약 87%가 일반특혜관세(GSP) 혜택을 상실하면서, 더 높은 수입 관세를 부담하게 됐다.

그동안 인도는 EU의 일반특혜관세 제도에 따라 최혜국 관세(MFN)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왔으나, 이번 조치로 대부분의 품목이 최혜국 관세를 그대로 적용받게 됐다.

일반특혜관세 하에서는 최혜국 관세에서 일정 비율을 감면받는 ‘관세 우대폭’이 제공됐으며, 섬유·의류와 산업재를 중심으로 평균 약 20% 수준의 혜택이 있었다.

의류·산업재 관세 부담 급증

최혜국 관세율이 12%인 의류 제품의 경우, 일반특혜관세 적용 시에는 9.6%만 부담했지만, 이달부터는 혜택이 중단되면서 12%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관세 인상의 영향은 광물, 화학, 플라스틱, 섬유, 철강, 기계, 전기·전자 제품 등 인도의 대EU 수출을 떠받쳐온 주요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반면 농산물, 가죽 제품, 수공예품 등 일부 품목만 특혜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들 비중은 전체 대EU 수출의 13%에도 못 미친다.

EU의 이번 결정은 이른바 ‘졸업 규정’에 따른 것이다. 특정 품목군의 수출 규모가 3년 연속 기준치를 넘을 경우 특혜를 철회하는 제도로, 인도는 2026~2028년 기간에 대해 졸업 대상국으로 확정됐다. 2025년 9월 채택된 관련 규정에 근거해 조치가 시행됐다.

인도의 한 무역 연구기관은 이번 조치가 제도적으로는 정당하다고 평가하면서도 “대부분의 인도 수출품이 하루아침에 특혜적 시장 접근을 잃는 만큼 경제적 충격은 상당하다”고 분석했다.

졸업 규정 적용…특혜 전면 축소

시점도 부담이다. 인도–EU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상황에서, 일반특혜관세 중단이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과 맞물렸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2026년 1월부터 과세 단계에 들어가면서, 관세 인상과 함께 비관세 비용 부담까지 동시에 커지고 있다.

이미 인도의 철강과 알루미늄 수출업체들은 탄소 배출량 보고와 규제 준수 비용 증가에 직면해 있다. 탄소 배출 정보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을 경우 높은 기본 배출량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CBAM 겹치며 ‘이중 부담’

특히 가격 경쟁이 치열한 의류 산업에서는 관세 인상만으로도 EU 바이어들이 방글라데시나 베트남 등 무관세 혜택을 받는 국가로 공급선을 옮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인도–EU 자유무역협정이 실제 발효되기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그 사이 인도 수출업체들은 최혜국 관세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글로벌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인도 무역 전문가들은 “2026년은 최근 10여 년 사이 인도의 대EU 수출이 가장 어려운 해 가운데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