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GM 옥수수 재배 금지 헌법 개정안 승인…미국과 긴장 고조될 듯

멕시코 하원이 유전자 변형(GM) 옥수수의 재배를 공식적으로 금지하는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해결된 이후에도 양국 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멕시코 하원은 화요일(현지시간) 찬성 409표, 반대 69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혁안은 GM 옥수수가 토종 옥수수 품종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GM 옥수수를 "국가 정체성의 요소"로 명시하면서 재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USMCA 판결 이후에도 강경한 입장 유지

이번 헌법 개정안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이 주도한 개혁 조치로, 지난해 12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분쟁 패널이 "멕시코의 GM 옥수수 수입 제한 조치가 USMCA 규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

패널의 판결 이후 멕시코는 인간, 가축 및 산업용 GM 옥수수에 대한 수입 제한을 철회했지만, 국내에서의 GM 옥수수 재배를 완전히 금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멕시코는 현대 옥수수의 발상지로서 토종 품종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헌법을 통해 GM 옥수수의 재배를 금지하는 것은 국가적 정체성과 농업 주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미국과의 무역 마찰 가능성 커져

멕시코는 매년 약 50억 달러 규모의 GM 옥수수를 수입하며, 이 중 대부분이 가축 사료용 노란 옥수수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의 문구에 "유전자 변형 옥수수의 다른 모든 용도는 멕시코와 국민의 생물 보안, 건강 및 생물 문화 유산에 대한 위협이 없는지 평가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단순히 재배 금지에 그치지 않고 GM 옥수수 사용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미국과의 새로운 무역 갈등을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멕시코의 주요 농업 컨설팅 기업인 농업 시장 컨설팅 그룹(GCMA)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USMCA 분쟁 패널의 불리한 판결 이후에도 멕시코가 GM 옥수수 제한 조치를 고수하는 것은 미국의 보복 조치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미국 농무부(USDA)와 무역 관계자들 또한 멕시코의 이번 조치가 국제 무역 규범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 정부가 공식적인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상원 승인 후 최종 시행 전망

이번 헌법 개정안은 하원을 통과한 후 상원의 승인을 거쳐야 최종적으로 발효된다. 그러나 하원에서 압도적인 찬성을 얻은 만큼, 상원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