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메르코스코프] 아르헨, 수출 관세로 9월 세수 방어… 회복세 가시화

아르헨티나의 9월 세금 징수에서 수출 관세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전반적인 세수 감소를 방어하고 회복세를 이끌었다.

아르헨티나 국세청(AFIP)에 따르면, 지난달 아르헨티나 세금 징수액이 12조 8,400억 페소(약 356억 8,800만 달러)로 명목상 198.5% 증가했지만 인플레이션 조정 후 실질 수치는 3.4% 감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 관세는 어려운 재정 환경 속에서 세수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며 중요한 성과를 거뒀다.

"수출 관세가 안정성 제공"

수출 관세는 9월에 2.8%의 실질 증가율을 기록해 5,398억 6,000만 페소(약 15억 달러)의 수입을 올리며, 어려운 재정 환경 속에서 중요한 성과를 거뒀다. 이는 아르헨티나 농업 및 천연자원 부문이 여전히 정부 수입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르헨티나 재정분석연구소의 나딘 아르가냐라즈 소장은 "다른 세입원이 어려움을 겪는 동안, 수출 관세가 안정성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대두, 곡물, 육류와 같은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수출세에 오랫동안 의존해 왔으며, 글로벌 가격 변동과 국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수입원을 유지하고 있다.

세금 징수 여전히 우려...작년 대비 12% 감소

그러나 수출세의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세금 징수 환경은 여전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수출 관세를 제외한 아르헨티나의 연간 세수는 2023년 같은 기간 대비 실질적으로 12% 감소했다. PAIS 세금은 41%, 부가가치세는 16.3%, 소득세는 13% 감소하는 등 주요 세목의 광범위한 감소가 아르헨티나 재정 정책의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준다.

아르가냐라즈 소장은 "수출 관세의 기여가 없었다면 실제 세수 감소폭은 훨씬 더 컸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출세가 주요 완충 장치로 기능하고 있지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같은 다른 주요 세목의 감소를 상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아르헨티나의 세수에서 수출 관세의 중요성은 세계적으로 아르헨티나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계속 높다는 점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이는 외화와 세수를 꾸준히 제공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수출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나 수요가 하락할 경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정부는 수출 관세 의존도를 줄이고 장기적 안정을 위해 다른 재정 개혁과 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