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ASEAN 트레이드] 인니, 중국산 제품에 최대 200% 관세 부과 계획

인도네시아가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전쟁에 따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산 제품에 최대 200%의 수입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줄키플리 하산 무역부 장관은 무역 갈등으로 중국산 제품이 서방 국가들로부터 거부당하면서 공급 과잉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 같은 대체 시장을 찾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련 규정이 발표되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100~20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산 장관은 "미국은 수입 도자기나 의류에 2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우리도 중소기업과 산업이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년 중국산 제품 수입량 크게 증가

인도네시아는 2024년 들어 중국산 제품 수입량이 크게 증가했다. 인도네시아 무역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중국산 제품 수입은 2024년 4월 기준 46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전월 대비 약 1.5억 달러 증가한 수치다.

중국의 경제 회복세와 더불어 전자제품, 기계류, 섬유제품 등의 주요 수입 품목의 수요가 크게 늘었다. 특히, 전자제품과 부품은 인도네시아 전체 수입의 약 70%를 차지하며, 이 분야의 주문 급증이 수입 증가를 이끌었다.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의 통계를 보면, 인도네시아의 중국산 제품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경제 회복과 더불어 인도네시아 내수 시장의 수요가 반영된 결과다.

반면, 중국산 제품의 유입 증가로 인도네시아 국내 산업에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이 혼재되어 있다. 저렴하고 다양한 중국산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경쟁력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하고, 관세 부과와 같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관세 부과로 국내 산업 경쟁력 유지 목표

하산 장관은 중국산 제품의 유입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데 있어 이전 규정의 부적절성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장관급 규정이 초안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2023년 무역부 장관 규정 제37호는 처음에 국경 후 메커니즘을 통한 수입 통제와 수입 제품에 대한 검사를 확립했다. 이 규정은 또한 인도네시아 이주 노동자가 귀국할 때 휴대할 수 있는 면세 개인 제품을 56개 제품에 한해 500달러로 제한했다.

하산 장관은 "37번 규정은 수입을 제한하고 통제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이주 노동자의 수하물에 대한 추가 검사로 인해 세관 검사 적체가 발생했다. 그는 "이주 노동자들은 분노했고, 세관 당국은 늘어난 물량을 관리할 준비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4년 무역장관 규정 7호를 통해 규정을 개정해 56개 제품에 대한 면세 제한을 폐지했다. 그러나 여러 항구에 화물 컨테이너가 쌓이는 등 병목 현상이 지속되어 2024년 무역장관 규정 8호를 발표하게 됐다.

하산 장관은 "하지만 이번에도 섬유를 비롯한 업계에서 불만을 제기하며 규정 37호의 반환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글로벌 무역 역학의 악영향으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인도네시아의 노력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