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수출 확대 위한 78조원 무역금융 투입 및 중동 외교 강화

정부가 13개월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 성장세를 보인 수출 확대를 지속하기 위해 단기 수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연말까지 무역금융 78조원을 투입하고, 한·중동 정상외교를 통한 경제외교 성과를 이행할 계획이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제2차 '민관 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 및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에서 이러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78조원을 투입하여 수출 상승세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중소·중견기업 대상의 수출보험 및 보증료는 내년 상반기까지 50% 인하하고, 연말 소비 성수기를 겨냥해 수출 보험 한도를 30% 확대한다. 또한 환율 변동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환변동보험 한도를 내년 6월까지 50% 상향 조정한다.

내년 수출 바우처는 약 2배 확대하고 10대 수출 유망국에 대한 무역사절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코트라의 해외무역관을 수출유관기관에 개방하여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샌프란시스코와 파리 무역관을 중심으로 수출테크기업에게 창업공간과 수출마케팅, 투자 유치, 인재 발굴 지원을 제공한다.

해외인증 비용은 내년 3월까지 20% 인하하고, 신 수출성장동력 분야에 대해서는 '해외인증 패스트트랙'을 신설해 인증 취득을 신속히 지원한다.

산업부는 수출 물량 증가에 따른 자동차 부두 내 야적공간 부족과 선적 능력 문제를 해결했다. 평택항에 2,000대를 추가로 야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울산항 염포부두 인근에 자동차 하역 및 야적이 가능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약 7천만 달러 규모의 자동차 수출 물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