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코수르 블록] 브라질, 국내 낙농업 강화 위해 유제품 수입 세금 정책 변경

브라질이 국내 낙농업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메르코수르 파트너로부터의 유제품 수입과 관련된 세금 인센티브 정책 변경 방침을 밝혔다. 

현재 농산업 기업 및 협동조합은 브라질 농업부의 우유 프로그램인 PMLS에 따라 현지 생산자로부터 우유를 구매해 얻은 크레딧의 최대 절반을 다른 연방 부과금으로 상쇄할 수 있다. 혹은 현금 환급을 청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지역 생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크레딧 가치의 최소 5%를 벤처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조건이다.

하지만 이는 곧 바뀔 예정이다. 곧 발표될 법령에 따르면 추정 크레딧의 50%를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국내산 우유만 공급하는 기업과 협동조합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우유를 수입하는 기업에게는 더 엄격한 과세 시스템이 적용돼 세액공제의 20%만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지난달 영향력 있는 단체인 브라질농업연맹(CNA)과 브라질협동조합기구(OCB)가 제기한 항소에 따른 것이다. 두 단체 모두 유제품 수입을 통해 해외 생산을 강화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라고 주장했다.

파울로 테이세이라(Paulo Teixeira) 브라질 농업개발부 장관은 지난달 리우그란지두술주에서 열린 낙농가들과의 대화에서 '세금 조치'를 암시했다. 현재 진행 중인 낙농 부문 위기를 완화하는 데 있어 이 조치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내부 인사들은 갑작스러운 변화가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인 기업들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새로운 세금 구조는 2년에 걸쳐 시행될 예정이며, 내장 크레딧 사용은 이미 많은 운영 청사진에 반영됐다. 

브라질 정부의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유제품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우유 및 유제품 수입량은 약 15만 9,000 톤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2022년 전체에 기록된 64.4천 톤에서 크게 도약한 수치다. 

이러한 유입은 지역 낙농가에게 지급되는 가격을 압박하여 업계 내에서 광범위한 동요와 반대를 불러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