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 EU,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지원 위해 6억 유로 보조금 발표

야누시 보이치에호프스키 유럽연합(EU) 농업장관이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업체에 약 6억 유로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안을 발표했다.

이 보조금은 우크라이나 기업들이 발트해, 독일, 폴란드에 위치한 항구로 2,000만 톤의 곡물을 운송하는 비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보이치에초프스키 총리는 곡물 과잉 수출로 외교적 스트레스가 주변 EU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이번 개입의 시급한 이유로 꼽았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약 절반은 흑해를 통과했습지만 지난 7월 러시아가 유엔 중재 합의에서 탈퇴한 이후 상황이 뒤바뀌어 버렸다. 

브뤼셀에서 열린 대화에서 유럽 의회는 우크라이나의 수출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보이치에초프스키 의장은 ‘최선의 타협안’이라며, 변화하는 무역 환경 속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의 균형을 맞추려는 제안의 의도를 암시했다.

최근 EU는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회원국들의 불만을 불러일으킨 우크라이나산 곡물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갑작스러운 유입으로 현지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는 거의 없던 루마니아의 우크라이나산 농식품 수입액이 10억 유로로 급증했다고 보이치에초프스키 회장은 이 문제의 규모를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우크라이나로부터의 농식품 수입이 10억 유로로 급증했다고 말했다. 

5월에 제정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특정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에 대한 일시적 금지 조치는 이 복잡한 상황에 또 다른 층위를 추가했다. 이 조치는 오는 15일에 만료될 예정이지만, 보이치에초프스키 총리는 이를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의 제안의 재정적 타당성에 대해 논의하면서, 워치에초프스키는 EU가 우크라이나 정부에 보조금을 전달하고 수혜 기업을 선정할 재량권을 위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이를 조직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우크라이나에 보조금 관리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는 EU의 의도를 강조했다.

그러나 폴란드 집행위원은 러시아의 경쟁에 대해 경고하면서 우크라이나가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추가 운송 비용으로 인한 어려움을 강조했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곡물 무역 문제의 다면적인 특성을 인식했다. 아일랜드의 루크 밍 플라나간(Luke Ming Flanagan) 의원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은 특히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지정학적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러시아는 터키와 협상을 통해 흑해 협정에 대한 대안을 제안하고 있으며, 잠재적으로 터키를 통해 곡물을 더 낮은 가격으로 수출할 수 있다. 크렘린궁은 계속되는 글로벌 긴장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곡물 공급국으로서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작년 침공 이전까지 우크라이나는 세계 최고의 곡물 수출국 중 하나로 입지를 굳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