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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ASEAN 트레이드] 스리랑카, 경제 전환의 기치...모든 수입 제한 해제, 자동차만 제외

정윤석│Rozelle Javier 2023-08-11 00:00:00

외환보유고 증가와 수출 수익 상승
세율 인상과 국영 기업 구조조정
스리랑카가 이제 국가 부채 위기에서 회복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HMM
스리랑카가 이제 국가 부채 위기에서 회복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HMM

스리랑카가 경제의 극적인 전환을 이룩하며 모든 품목의 수입 제한을 해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때 경제 위기에 직면했던 스리랑카가 신중한 경제 관리와 세제 개혁을 통해 회복의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산카 쉬핸 세마싱헤(Shehan Semasinghe) 스리랑카 재무장관은 첸나이에서 열린 '스리랑카 투자' 포럼에서 스리랑카가 올해 9월부터 모든 품목에 대한 수입 제한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자동차에 대한 수입 제한은 계속 유지된다. 그러나 외환보유고가 증가하고 더 많은 FDI와 수출 수익이 증가하면 차량 수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마싱헤 장관은 스리랑카가 신중한 경제 관리를 통해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70%에 달하던 정보화율을 1년 만에 7% 미만으로 낮추는 등 극적인 전환을 이룰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때 0%에 가까웠던 외환보유고는 현재 40억 달러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리랑카 정부는 모든 수입 제한을 해제한 것으로 분석된다. 

스리랑카 GDP 추이 트레이딩이코노미
스리랑카 GDP 추이 트레이딩이코노미

 

올해 첫 4개월 세수 37% 증가

작년 스리랑카는 높은 외채로 사상 최대의 경제 위기에 직면했다. 세마싱헤 장관은 이를 통해 교훈을 얻었으며 같은 상황 반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리랑카는 지속적인 예산 적자와 정부 수입 창출 부진으로 공공 부채가 지속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

스리랑카 수출 추이 트레이딩이코노미
스리랑카 수출 추이 트레이딩이코노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리랑카 정부는 세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대대적인 세제 개혁을 시행했으며, 그 결과 올해 첫 4개월 동안 세수가 37% 증가했다. 또한 국영 기업의 취약점을 해결하고 많은 국영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세마싱헤 장관은 “스리랑카는 이제 차입금을 최소화하고 부채가 없는 국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스리랑카는 향후 FDI, 관광, 해외 송금 수입, 수출 수익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에 대한 수입 제한은 계속 유지된다. HMM
자동차에 대한 수입 제한은 계속 유지된다. HMM

 

 
스리랑카 재무부 장관

“차입금 최소화, 부채 없는 국가”

스리랑카는 석유 소매업에 경쟁을 도입하고 전력 독점을 완화해 이득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스리랑카가 이제 국가 부채 위기에서 회복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평이다. 

세마싱헤 장관은 중앙은행법, 의회예산처법, 부패방지법 등 독립성, 투명성, 좋은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이 도입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투자자들이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이고 질 높은 성장을 할 수 있는 시장에서 선점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한다”며 “연료 및 기타 필수 수입품에 대한 신용 한도, 준비금 스왑, ACU 부채 연장을 포함해 작년에 스리랑카 경제에 대한 인도의 상당한 지원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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