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갈륨·게르마늄 수출통제로 EU 녹색경제 ‘빨간불’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이라는 중요 광물에 대해 수출 통제 방침을 밝힘에 따라, 유럽연합(EU)의 녹색 경제를 실현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국가 안보와 국익 수호라는 이유로 이러한 핵심 물질들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중요한 점은 이들 광물이 반도체, 이동통신, 전기차 산업, 그리고 태양광 패널 제조에 필수적인 요소로 활용된다는 것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갈륨과 게르마늄 생산의 80%를 차지하며, 유럽은 갈륨의 71%, 게르마늄의 45%를 중국에서 수입하는데 크게 의존하고 있다. 중국 언론인 차이신은 중국 갈륨과 게르마늄 생산품의 주요 수입국으로 일본,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미국 등을 거론했다.

유럽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녹색경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 친환경 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하다. 이에 필수적인 광물들의 안정적인 공급이 절실한 상황이다.

EU는 갈륨·게르마늄 외에도 중희토류(100%), 마그네슘(97%), 경희토류(85%), 리튬(79%) 등 주요 원자재 상당수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EU의 한 경제 연구원은 “유럽이 중국과의 긴장 상태 때문에 녹색 경제 실현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미국의 애널리스트들도 중국의 이러한 행동이 향후 희토류에 대한 대EU 수출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분쟁 해결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중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이를 피해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의 대응이 더욱 신중해져야 할 상황이다.

중국 정부의 새로운 규제에 따라, 기업들이 갈륨과 게르마늄과 같은 물질을 수출하려면 정부의 심사와 허가 과정을 거쳐야 한다. 미국의 한 반도체 회사 대변인은 중국 내 공장을 통해 생산되는 해당 물질들을 수출하기 위해 중국 정부의 허가를 얻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유럽과 다른 국가들은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공급망 다변화를 시도하거나, 대체 광물을 찾는 등 다양한 대응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블룸버그는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분쟁 해결 방안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몇 년이 걸릴 수 있는데다 중국이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회피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