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영국, 자유무역협정에서 의견차 확대

자동차 및 주류 수입에 대한 인도의 관세 문제로 인해 영국과 인도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좀처럼 진전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대한 내용은 해당 문제에 직접적인 지식을 가진 인도 정부 관계자가 제공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인도와 영국은 관세문제와 투자 보호 규칙에 대한 차이점으로 인해 협상에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내년에 끝나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두 번째 임기 동안에는 거래를 체결할 가능성이 낮다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영국은 투자 보호를 요구하는 한편, 인도는 자동차 및 주류 수입에 대한 관세 부과에 대한 양보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뉴 델리에서는 더 큰 수출국이 될 수 있도록 영국과의 거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영국 역시 위스키, 프리미엄 자동차 및 법률 서비스에 대한 더 넓은 접근권을 획득하려 한다. 양국은 이러한 협정을 통해 2030년까지 양국 간 무역을 두 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인도의 경우, 영국과의 협정은 호주와 체결한 임시 무역 협정 이후로 선진국과 체결하는 첫 번째 협정이 될 것이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비즈니스 친화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모디 총리에게 중요한 타이밍이다. 반면 영국은 인도 태평양 외교 정책의 일환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인도 태평양 지역 경제와의 관계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투자 보호 조항에 대한 이견은 영국 기업이 분쟁 발생 시 인도 법원에 먼저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국제 중재를 요청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영국 측의 주장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도는 기업이 현지 구제책을 먼저 시도하도록 요구하는 현재의 규정에서 크게 이탈하게 될 것을 우려하며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협상 속도보다는 협상 내용의 질에 더욱 중점을 두는 리시 수낙 영국 총리는 디왈리 시한에 맞추어 협상을 진행했으나, 후임 리즈 트러스 임기 중 놓쳐진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관한 내용은 로이터 통신을 통해 전해졌다.

인도 정부 관계자는  "우리는 11월을 또 다른 소프트 데드라인으로 설정했지만, 아마도 적어도 내년까지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아마도 인도 총선 이후에야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인도와 영국 모두 내년에 총선을 치를 예정이며, 인도 모디 총리는 드물게 세번째 임기에 도전하는 반면, 리시 수낙 영국 총리는 보수당 임기가 끝나고 선거 인기도에 대한 엄격한 시험에 직면해 있다.

현재까지 양국은 협정의 26개 장 중 13개 장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 또한 임시 협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한 상태다. 관계자들은 협상이 진행 중이며 비공개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인도의 무역, 재무 및 외무부는 이에 대한 논평 요청에 대해 아직 답변하지 않았다. 영국 기업통상부 대변인은 "양측 모두에게 최선의 협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균형있으며 영국 국민과 경제에 이익이 될 때만 서명할 것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