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에너지부, LNG 수출 승인 정책 강화...신규 경쟁업체 시장 진입 장려

미국 에너지부(DOE)가 승인된 LNG 수출 계획의 연장과 관련해더 엄격한 정책을 시행한다. 아직 수출 플랜트 건설을 시작하지 않아, 수출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기업에 대한 수출 승인 횟수를 줄이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시행된 이번 정책은 비자유무역협정(비FTA) 국가에 대한 수출 승인에 관한 부서의 정책을 수정한다. 일반적으로 수출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미국 상무부가 판단할 경우 승인 후 수출 개시까지 최대 7년이 소요될 수 있다. 

기한 연장을 원하는 기업은 추가 시간을 요청하기 전에 수출 공장 건설을 시작해야 한다. 기존 수출 기한을 준수할 수 없는 것이 통제할 수 없는 정상참작 사유에 기인하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비FTA 수출을 위해 승인된 누적 LNG 물량은 49Bcf/D 이상으로, 이는 미국 천연가스 생산량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며 현재 LNG 수출량의 약 4배에 달한다. 

DOE는 비FTA 수출로 승인된 물량의 절반 이상이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LNG 프로젝트가 보유하고 있어 새로운 비FTA 수출 신청의 영향을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새로운 정책을 통해 DOE가 새로운 비FTA 신청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더 잘 평가할 것으로 기대됐다. 또 미국 및 글로벌 LNG 수출 시장에 더 많은 확실성을 제공하며, 최신 시장 정보와 분석 도구를 활용해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게다가 자금 조달을 확보하지 않았거나 건설을 시작하지 않은 승인된 수출 프로젝트로 발생하는 장벽을 제거해 잠재적인 신규 경쟁업체의 시장 진입을 장려할 수 있다.

새로운 정책 외에도 DOE는 루이지애나와 텍사스에 있는 수출 공장과 관련된 3개 기업의 비FTA 수출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해 계류 중인 최종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를 고려해 동맹국 및 파트너에게 공급하는 데 중점을 두는 동시에 기후 목표도 성취하기 위해 설정됐다.